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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94 | |||
6. 증여세가.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외국의 자녀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배우자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해외에 재산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해외에 재산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출처 확인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이 불가능하거나,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다. 확인시 제출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 해외 유학생 송금 국제화로 인하여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및 교육비를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행 외환거래법에 의하면 일반송금의 경우 1만불 이상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1만불 이하로 나누어 불법송금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았다 하여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화유출 혐의 및 증여 혐의 등이 짙은
극히 소수의 경우만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 하여 이를 관리 하고 있다. 또, 정상거래를
하였을 경우 세무조사 등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상속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공제액이 적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냐 거주자냐에 따라 상속공제금액에 차이가 많이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고
32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의) (해당되는)생략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결국 국내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로서 사망하는 경우가 (상속세가 적어)생략 비거주자인 경우보다 (상속세 면에서) 유리하다 하겠다. 세금에 대한 이의제기내용을 보면 위와 같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위장하여? 아니면 변경하여?)하여 상속공제를 하였는데(받았는데) 과세청에서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공제를 하지 않고 상속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환 관리규정 제4-9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①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및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금출처확인신청서 (서실 : 제193호):
세무서장 외국환 거래규정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서식 : [별지 제4-1호 서식]) : 외국환은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_: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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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비거주자자금출처부동산매각.hwp 파일 크기 : 31481 작성 날짜 : 200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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