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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추계과세의 일반론
제1절 장부기장과 추계과세
1. 개 념
2. 장부기장과 추계과세의 관계
3. 추계과세의 이론적 근거
제2절 세법상 장부기장의무자
1. 복식부기의무자
2. 간편장부의무자
제3절 장부기장의 혜택과 불이익
1. 혜 택
2. 장부미기장자의 불이익
3. 장부기장 기피 원인
제4절 현행 세법상 추계과세 방법
1. 소득금액 추계방법
2. 수입금액 추계방법
제5절 사업자의 장부기장 실태
제6절 주요국의 추계과세 방법
제7절 선행논문의 연구내용
제3장 기준경비율 제도
제1절 기준경비율 제도의 도입
1. 도입배경
2. 개 요
3. 기대효과
4. 표준소득률 제도와 기준경비율 제도의 비교
제2절 기준경비율의 문제점
1. 종업원 납세의식 부족
2. 일률적인 기준경비율 적용
3. 세금징수와 보험료징수
4. 매출액 누락
5. 기준경비율 결정의 비공개
6.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제4장 기준경비율 제도의 개선방향
제1절 기준경비율 결정
1. 기준경비율 사후적 적용
2. 통계전문가 집단의 참여
3. 기준경비율 결정과 조세법률주의와 관계
4. 기준경비율 다양화
5. 기준경비율 결정 기준
제2절 제도의 보완
1. 영세상인 및 근로자 세액감면
2. 홍보의 강화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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