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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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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개정세법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 종합소득세,법인세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율 (2012년 부터 최고세율 33% 인하)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자인 子가 1주택자인 父와 세대를 합친 후, 父의 사망으로 父가 합가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子가 상속받고, 子가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 아버지 자경 후 상속하고 어머니 상속받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자경기간 합산(단, 어머니 자경하지 않으면 합산불가)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3년 만기 40%, 5년 만기 50%,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범위내)
예정신고세액 폐지 및 유예 과표 4,600만원까지 산출세액의 10%, 공익사업용 총산출세액의 5% 상속 및 증여세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 증여재산 공제 계부모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 비상장주식 할증 평가 배제 2010.12.31.까지 상속 증여 받는 비상장주식 종합소득세 1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3주택이상*자로서,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일부(60%)에 대해서만 가장 보수적인 이자율수준(예:연 5%)으로 과세 -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1년 귀속분부터 과세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여야 하며 ㅇ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있어야 함 ㅇ 또한, 해당 주택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월세비용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 및 사인간에 차입한 전세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카드사용액: 20% - 25% 직불카드공제율 : 20% -> 25% 한도 : 500만원 ->300만원 법인세 법인세율 인하(주민세 10%별도) 2억원 이하 : 11% -> 10% 2억원 초과 : 22% -> 22% -> 20%(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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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개정세법.ppt 파일 크기 : 50688 작성 날짜 : 201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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