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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키우기] 4월 2일 [중앙일보]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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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이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10가지만 들어보세요.
②세금이 없던 원시시대부터 세금이 생기기까지 과정을 이야기로 구성해 보세요.
③올해 국세 예상 수입은 148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세금을 집행할 경우 방위비, 교육비, 경제개발비(도로.항만 건설 등), 사회개발비(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등으로 분류해 배분하세요.
④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에서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오픈 백과사전에 올린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정의하세요.
⑤세금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4컷 만화로 표현하세요.
⑥세종대왕은 고려 때부터 내려온 조세제도(삼등전품제)가 공평하지 못하자 '조(租).용(庸).조(調)'제도와 전분육등법.연분구등법 등 새로운 조세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⑦'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말이 등장한 배경과 그 의미를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 600자로 약술하세요.
⑧세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1분 동안 설명해요.
⑨정부는 세금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도 활용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기엔 각각 세금 정책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⑩미국은 보유세가 높아도 조세 저항이 없는데, 조세 저항을 없애려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나요?
⑪부동산의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사유재산 보호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1200자로 논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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