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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시행하는 세법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 모든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지거래가액
과세(확정)
-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확정)
- 비사업용토지(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가
소유한 전ㆍ답 및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0%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확정)
-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재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 규정 적용(확정)
- 투기지역내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폐지(세제개편안)
상속세 배우자공제
-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민법개정안)
(1) 상속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혼인중 재산분할 받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와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상속만 받은 경우와 불균형이 발생함.
(2) 혼인 중 재산분할 받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상속분은 공동상속인과 균분으로 하고, 혼인중 재산분할 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상속분은 일률적으로
5할로 정함으로써 상속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과 상속관계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 및 법인세(세제개편안)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 미용․성형 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확대
-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제도 도입
- 사업자가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수취금액을 현행 5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도입
- 특정고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비 인정
-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2008년부터 시행하는 세법 주요내용
- 신축주택외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세제개편안)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http://www.mofe.go.kr/division/off_tc/off_tc_01.php?action=view&field=&keyword=&page=&t_code=8&no=72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