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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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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내용 신고의무 : 없음
□ 문제점
ㅇ 중개업소에서는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나, 검인은 법무사 등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절감을 위하여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 등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없어 탈세 및 투기방지 곤란
□ 개정법령
◦ 거래당사자(또는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신고의무 부여
- 거래당사자는 토지․건축물의 매매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신고
※ 중개업자 중개시 : 중개업자가 신고(당사자 의무면제)
- 신고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이중신고 방지(거래당사자 등의 부담경감)
- 위반시 :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거래금액의 6%)
◦ 신고방법(규칙 제19조) - 인터넷 입력 또는 직접 제출방법 중 자유롭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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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부동산거래신고 중개업법 개정내용.hwp 파일 크기 : 3743744 작성 날짜 : 200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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