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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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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기준일은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ㅇ 등록세 부과기준일은 등기 전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음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는 ‘06.1.1부터 거래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 적용되며,
ㅇ 부동산 거래시 일반적으로 계약체결후 잔금 지급은 1～2개월후에 지급하므로,
ㅇ '06.1월에 체결된 거래계약의 경우 취․등록세 부과는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06.2월 이후에 부과될 예정
□ 따라서, '06.1월에 거래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물건에 대해 실거래가로 신고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이 12월말이나 1월중에 개정되면, 인하된 세율에 따라 취․등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계류중에 있고('05.12.7 국회 행자위 통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법률 공포와 동시에 세율 인하 적용
ㅇ 개인간 주택거래시 : 취득세(2→1.5%), 등록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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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hwp 파일 크기 : 131584 작성 날짜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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