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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81조 【납세관리인 등】 ①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7조ㆍ제68조 및 제70조의 신고ㆍ납부 및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이 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분류/일자】 서면1팀-956, 2004.7.13 【제목】외국인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납세관리인이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 세무서장은 신고서상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납세자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상속세의 신고ㆍ납부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항에서는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요지＞ 1. 납세관리인 신청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면, 동 신고서의 제출시 “구비서류”로서 “납세자의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되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함”이라고 명시된 사항에 비추어, 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자신은 관할세무서에 출석하지 않고 납세관리인만 출석하여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한 지 아니면 별도의 제출 서류 및 절차가 있는 것인 지 여부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서식인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 신고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그러면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상의 “신고인”을 “상속인”이 아닌 “납세관리인”으로 하여도 (다만, 신고서상에는 “○○○의 납세관리인 △△△”로 표시할 것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회신】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는 납세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 신고서를 외국인 자신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이 그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납세자(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납세자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 : 위임장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ㆍ국세기본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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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납세관리인신고서.doc 파일 크기 : 31744 작성 날짜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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