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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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번호: 심사증여2002-141 결정일자 : 2003-01-27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6.13. 외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이모)으로부터 현금 32,953,1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증여세 3,633,900원을 2002. 4.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외조모인 김 가 일본에서‘ ’라는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딸(이 )로부터 식당일을 도와주고 받은 급여와 청구인의 母 이 이 위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부식재료 중 일부를 국내에서 구입한 데 대한 대가로 고액의 돈을 한사람에게 송금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청구인외 2인에게 분산하여 입금시킨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2001. 2.12. 작성된 이 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금액은 이 이 母 김 의 생활비와 용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송금액은 일반적인 용돈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외조모인 김 가‘ ’로부터 받은 급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외조모 김 는 일본에서의 3년여 생활외에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 명의의 예금구좌로는 송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송금액을 김 에게 건네 주었다는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만 5세의 미성년자이며 증여자인 이××의 이종 조카임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금액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이 청구인과 언니 이 , 남동생 이 에게 송금한 금액의 일부로서 청구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 - - )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이 113,156,000원, 이 32,953,100원) ③ 이 건 심리기간 중 농업협동조합에 금융조회를 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1998. 6.13. 14,077,600원, 1998. 6.15. 9,449,800원, 1998. 6.16. 9,411,200원, 합계 32,910,100원이 (송금대행기관)을 통하여 대체입금되었다가 같은날 인출되어 청구인의 母인 이 의 예금계좌( - - )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의 母 이 은 2001. 2.1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일본에서 송금한 돈은 이 이 어머니 김 의 생활비 및 용돈, 그리고 주택을 장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⑤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이 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송금받은 179,062,200원의 입금경위와 그 사용처에 대하여 해명한 내용을 보면, 최초 입금시 김 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실명확인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밖에 없었고, 은행 2년만기 적금(월 2,300,000원)에 가입하여 만기된 60,000,000원을 김 에게 주었으며, 동 금액과 쟁점금액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 전부 김 소유의 시 동 - 번지 겸용주택의 토지구입비와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⑥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의 실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김 는 1994. 5. 22∼1997. 10. 29. 일본에 거주하였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금액의 송금을 대행한 (현 로 변경)의 송금 담당직원은 쟁점금액과 같이 일본에서 송금하는 금액이 고액인 경우 일반적으로 일본내 형편으로 인해 송금받는 자를 여럿으로 분산하고 있으며 이 건도 송금인의 요청으로 송금받는자를 청구인과 이 , 그리고 이 등 3인으로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⑧ 위 내용을 종합하여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만 5세의 미성년자인 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같은날 인출되어 청구인의 母 이 의 계좌로 재입금된 점, 쟁점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계좌는 이 이 관리한 차명계좌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⑨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금액을 관리한 이 및 쟁점금액의 실사용자로 추정되는 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참 고】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4조 결정요지 외국에서 국내로 고액을 송금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후 당해 차명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의 계좌에 재입금한 경우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증여세과세대상)
작성 날짜 : 200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