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하여 추가 고지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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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산소득 합산과세 누락으로 2001년 귀속 금융소득누락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의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본인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고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답변은 추가로 고지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재경부나, 법원의 판단은 아니므로 한 번 이의신청하여 다투어 보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www.ilovetax.net 입니다. 02-754-5997 다음의 국세청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에 대한질문 작성자: 최용섭 작성일: 20030108 조회: 20 (100927) : 국세청 콜센타 답변 질문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8.29 자산합산과세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02.9.6 재정경제부의 세법개정(안)보완 내용에 2002.8.29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 부터는개인단위 과세제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2002.11.1 2000-2001년분 부동산입대소득의 누락으로 인한 경정의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정당한 고지이면 그 이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귀 질문의 경우 위헌결정일(2002.8.29)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종료된 소득세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위헌결정전에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한 소득세에 대하여 추후 세무조사.과세자료 발생으로 신고누락 소득이 발견되어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신고한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부부 각 인별로 경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신고한 소득금액에 신고누락소득을 가산하거나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의 경정방법 문서번호: 심사소득2003-70 결정일자 : 2003-05-16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왕○희의 부동산임대소득 38,099,778원(2000년도 15,243,576원과 2001년도 22,856,202원이고, 이하 "쟁점임대소득"이라 한다)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인 쟁점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2002.8.29) 이후인 2002.9.2.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07,39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4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는 구 소득세법 제61조를 적용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이건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2001.5.31. 및 2002.5.31. 각각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8.29)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인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하였던 납세의무자에게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에 신고누락된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은 개별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소득합산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삭제됨)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2002.8.29.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2002.8.29) 이전인 2001.5.31. 및 2002.5.31.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청구외 왕○희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서 쟁점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위헌결정일 이후인 2002.9.2. 쟁점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자산소득 합산신고한 바 있는 청구인에게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에 신고누락된 자산소득에 대해 자산소득합산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도 위헌결정일인 2002.8.29.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개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바(대법97누16329호,99.5.28.외 다수), 위헌결정일 이후에 위헌결정된 법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고, 위 소득세법 부칙내용을 위헌결정일 이후의 신고자와 위헌결정일 이전에 자산소득 합산신고하지 않았던 납세자에게만 개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헌결정일 이전에 적법하게 자산소득 합산신고한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신고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발생)한 바, 위헌결정일 이후에 기 자산소득 합산신고자에 대한 경정처분 또한 과세근거 법령이 위헌결정되었으므로 무신고자와 똑같이 개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에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에는 위헌결정된 법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고, 소득세법 부칙내용을 위헌결정일 이후의 신고자와 위헌결정일 이전에 자산소득 합산신고하지 않았던 납세자에게만 개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헌결정일 이전에 적법하게 자산소득 합산신고한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신고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발생)한 바, 위헌결정일 이후에 기 자산소득 합산신고자에 대한 경정처분 또한 과세근거 법령이 위헌결정되었으므로 무신고자와 똑같이 개별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작성 날짜 : 200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