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중도매입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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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콜센타 : 118602 작성자: 김정석 작성일: 20030401 조회: 10 질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개인이 할인하여 매입하였다가 일정기간후 타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면 다음달 10까지 납부하여야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채권의 중도매도 단계에서는 원천징수가 없는 것이 원칙으로 최종소지자에 대해서 전체보유기간에 대해서 한꺼번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매입하여 중도에 법인에게 매도할 경우에 매수법인이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개인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원천징수 -------------------------------------- 【분류/일자】 소득46011-10157, 2001.2.21 【제목】내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나 보유기간 중 당해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시는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 【질의】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공사로부터 3년 만기 일시불 복리지급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수령하였음. 수령후 ‘갑’이 1년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을’이 만기에 따라 채권 금액과 이자를 지급받을 경우 이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 ‘갑’의 의견 : ‘갑’이 1년 보유하고 ‘을’이 2년 보유하였기 때문에 만기에 따라 최종소유자인 ‘을’이 채권금액과 이자를 수령하였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각자의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함. - ‘을’의 의견 : ‘갑’과 ‘을’의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최종 소유자인 ‘을’이 채권과 이자를 수령하였기에 을에게만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함.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개인보유기간 중 당해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는 당해 채권의 개인보유기간 중에 보유한 각각의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방법에 따라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를 지급받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분류/일자】 소득46011-3679, 1996.12.31 【제목】양도가능한 통장은 그 보유기간중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인 채권등에 포함됨 【질의】 타인에게 양도가능한 금융기관의 예·적금 통장 및 신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으로서 개발신탁수익증권 외의 통장이 보유기간이자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은행의 통장 및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외의 통장으로서 양도가능한 통장은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에 포함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 【분류/일자】 법인46012-150, 1997.1.17 【제목】개인이 현물출자한 예금을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당해예금의 이자는 익금에 해당함 【질의】 개인사업자가 1996. 7. 1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함에 있어 1996. 6. 24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 8. 30일 법인등기를 하였음. 이 때 현물출자 자산중 신탁예금이 있었는데 신탁예금은 개인상대로 하는 예금이어서 12. 2일에 가서야 해지하고 법인명의로 예입하였음. - 이때 1996. 7. 1∼1996. 12. 2까지 발생한 예금이자가 개인소득인지, 법인소득인지, 여부 - 법인소득이라면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법인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예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 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당해 채권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인보유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당해 법인이 제127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이 거주자등에게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불구하고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9. 12. 31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취득일(당해 채권 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직전 이자 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 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제22조의 2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001. 12. 31 개정) 2.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2000. 5. 16 신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5. 12. 30 개정) ⑦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⑧ 법 제46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1995. 12. 30 개정)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ㆍ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 법 제4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세액의 합계액 (2000. 12. 29 신설) 가.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2000. 12. 29 신설) 2.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000. 12. 29 신설) ⑩ 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⑪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지급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1.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세액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것 (2000. 12. 29 신설) 2.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 등 총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것 (2000. 12. 29 신설) ⑫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 제53조의 2 【채권등의 범위】 ①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에는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4. 3 개정) ② 영 제102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02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997. 4. 23 개정)
작성 날짜 : 200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