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명의 부동산 양도대금 처명의 예금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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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심사증여98-540, 1999.1.22 【제목】남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처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한바 당해 CD매입시점에 남편이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변○관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동 481-3 소재 대지 1,500평을 ○○산업개발(주)에 매각하고 받은 49억원 중 29억원으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CD를 해지하여 위의 변○관 명의로 CD를 재매입하거나 변○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2,316,869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8. 9. 3 증여세 1,629,65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1994. 10. 20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CD 2억원을 1995. 1. 19 만기 해지하여 당일자로 CD를 재매입하였으나, 당초 매입한 CD 매입자금 2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이를 해지하여 1995. 1. 19 재매입한 후 보관하다 이를 다시 해지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는 바, 그 현금 인출액 2억원을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동일 물건에 대하여 이중관세가 이루어졌으므로 뒤의 현금 인출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남편 변○관은 청구인의 명의를 차명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 증여의사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때 위의 변○관의 거래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로 미루어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만 빌린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1994. 7.∼1995. 10. 사이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CD가 23억원이고, 1995. 1.∼1995. 11. 사이 위의 변○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26억원이므로 결국 청구인 명의로 CD를 매입한 후 이를 해지하여 실소유자인 변무관의 예금계좌에 전액 입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CD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의 CD매입은 차명에 의한 관리계좌이므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하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차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0회에 걸쳐 2,316백만원의 CD를 매입한 후 3개월 등 만기 후에 해지하여 거액의 금액을 수회에 걸쳐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그 인출액에 대한 사용처 및 현금의 예금주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금융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로 미루어 조세회피 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CD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을 전액 변○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CD 해지자금과 청구인의 남편 변○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동일한 자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예금계좌는 실제 돈을 예금한 사람이 따라 있더라도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에 미루어 보아 CD 매입시점에 청구인이 그 매입자금을 남편인 변○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CD의 매입자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변○관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동 481-3 대지 1,500평을 매각하고 받은 49억원 중 일부금액으로 1994. 7.∼1995. 10. 사이 CD를 매입하였으며, 그 거래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원 ┌──┬──────┬───┬──────┬────┬───────┐ │번호│ 매입일자 │CD금액│ 해지일자 │인출금액│ 비 고 │ ├──┼──────┼───┼──────┼────┼───────┤ │ ① │1994. 7. 21 │ 400 │1994. 10. 20│ 400 │ 용도불명 │ │ ② │1994. 10. 20│ 200 │1995. 1. 19 │ 205 │ 용도불명 │ │ │ │ 218 │저축예금 │ │ │ │ ③ │1994. 12. 23│ 209 │1995. 2. 21 │ 112 │ CD재매입 │ │ │ │ │ │ 110 │ 용도불명 │ │ ④ │1995. 1. 19 │ 209 │1995. 3. 20 │ 112 │ CD재매입 │ │ │ │ │ │ 100 │ 용도불명 │ │ ⑤ │1995. 3. 20 │ 112 │1995. 6. 19 │ 100 │ 용도불명 │ │ ⑥ │1995. 5. 22 │ 113 │1995. 7. 21 │ 113 │ 용도불명 │ │ ⑦ │1995. 4. 29 │ 879 │1995. 7. 28 │ 472 │ CD재매입 │ │ │ │ │ │ 400 │ 용도불명 │ │ ⑧ │1995. 7. 28 │ 481 │1995. 10. 9 │ 481 │ 용도불명 │ │ ⑨ │1995. 10. 16│ 619 │1995. 11. 16│ 413 │변○관계좌입금│ │ │ │ │ │ 204 │ 용도불명 │ └──┴──────┴───┴──────┴────┴───────┘ 청구인은 남편 변○관이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차명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CD를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1998. 6. 12 판결, 97다 18455 환송(부산고법 1987. 4. 11 선고, 96나 1795)에 의하면 금융실명제 이후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CD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매입한 CD를 3개월 등 만기후 해지하여 수차에 걸쳐 거액의 금액을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였는 바,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그 사용처 및 현금의 예금주를 불분명하게 하여 금융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는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이 1994. 10. 20 매입한 CD를 1995. 1. 19 만기해지하여 동일자로 CD를 재매입하였다고 주장한,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CD를 매입·해지하고 그 해지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함에 따라 CD 해지자금과 재매입한 자금이 동일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CD를 해지한 자금으로 CD를 재매입하였다면 굳이 현금으로 인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 재매입자금이 증여자인 변○관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변○관의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제출을 요구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1994. 10. 20 매입한 CD를 1995. 1. 19 해지하여 그 자금으로 CD를 재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1995. 1. 19 매입한 CD 매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매입한 CD를 해지하여 결국 실소유자인 변○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 1.∼1995. 11. 사이의 변○관 예금계좌에 입금한 26억원의 입금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으며, 그 입금내역이 1995. 1.∼2. 4억원, 1995. 5. 4 6억원, 1995. 7. 18, 1995. 7. 21, 1995. 7. 28, 1995. 11. 16 4차례에 걸쳐 각 4억원씩 16억원으로서 수시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는데도 출금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입금된 금액이 출금되어 다시 입금되는 등 중복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 변○관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여유자금이 20억원 정도 있어 위 입금액이 청구인 명의 CD 해지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CD의 매입자금을 위 변○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작성 날짜 : 200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