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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은 배우자 또은 자녀에게 일정액을 증여세 없이 분산할 수 있다.
공제금액 : 1. 배우자 : 5억원(2003.1.1.이후는 3억원) 2. 직계존비속 :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3. 기타친족 : 500만원 위 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한 금액(98.12.31이전의 경우는 3억원)을 말한다. 2002년 금융소득부터는 부부 개인별로 4,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배우자 증여공제범위액도 3억원 이내로 하향조정되었다. 그렇다면 배우자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까? 예를 들면 부부 각각 3,000만원을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행 금리로 한정하면 부부 각각 6억원을 금융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금리를 5%로 계산한 경우) 금리가 더 낮은 경우에는 금융재산 원금이 그 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1방법 : 차명으로 보아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다. 제2방법 : 그냥 배우자 또는 자녀명으로 계속하는 방법 위와 같은 경우 2001년과 같이 부부합산인 경우에는 부부 중 금융재산이 많는 고객에게 합산하여 신고한다. 이때에는 부부중 많은 자에게 소득이 집중되어 남편명의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편에게 소득이 합산되므로써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볼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은행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문제을 발생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거래는 합의차명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유는 금융거래등 은행거래는 대부분이 아내가 직접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입장에서는 실명확인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세법상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게지만 증여여부는 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여부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002년부터는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 예금에 대하여 금융소득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조세회피의도가 있다고 보고 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02년 귀속분부터는 금융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금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고객과 국세청간의 증여여부에 대한 쟁점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금출처등을 조사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명의 예금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국세청입장에서는 증여로 과세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인 고객이 부담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증여세는 바로 조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증여세는 국가가 15년동안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서둘이유가 없다. 한예로 금융권에 비거주자로 예금한 것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비거주자의 예금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비거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신고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징수당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금융재산을 분산해둔 경우에 2002년 금융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증여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명으로 보아 이번 신고시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경우에도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납세자가 관련법류를 잘 모르고 세금우대 또는 금융거래른 전업주부가 대부분 하는 관행 때문에 이름을 배우자 명의로 한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것은 사실판단으로 보아 증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을 한 것으로 원상태로 회복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증여로 과세할 수 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각 세무서의 판단이 주목된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을 실제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새정부가 투명한 거래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후 5년후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현행 법 때문에 종합과세 신고시는 차명으로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로 계속 거래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차명으로 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한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의 40%를 합한 140%의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것이다. 수정중 -------------------------------------------- 【분류/일자】 심사증여98-539, 1999.1.8 【제목】남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로서 동 예금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처’이고,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안되므로 증여세 과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외 박○철이 (주)○○○에 양도한 서초구 ○○동 1573-10 소재 대지 457㎡의 매각대금중 1,203,948,107원이 박○철의 처인 이○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995. 5. 31 입금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어 증여세 687,982,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0.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박○철 소유의 부동산매각 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있지만, 동 예금계좌는 남편이 전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과 박○철은 199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비거주자로서 금융조사 결과 박○철 명의로 417백만원, 청구인 명의로 965백만원의 예금잔고를 가지고 있는 바, 부동산 매각대금의 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며,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 97다 18455, 1998. 6. 12)박○철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 현금입금 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3. 8. 13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 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해, 동 예금계좌는 남편이 전적으로 관리,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제2조 제4호에서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이라고 정의하고, 제3조의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 금융자산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긴급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륵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선고, 95다 55986 판결 ; 1998. 1. 23 선고, 97다 35658판결 등 같은뜻). 따라서, 청구외 박○철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3개에 1994. 12. 8부터 1998. 4. 20 사이에 7회에 걸쳐 1,203,948,107원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된 경우로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97다 18455, 1998. 6. 18), 박○철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금액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실시일(1993. 8. 13) 이후인 1995. 5. 31이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은 청구인의 실명을 확인한 후에야 입금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의 수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국심 94중 5475, 1995. 7. 22 ; 대전 97-238, 1997. 10. 24 같은 뜻) 청구인 명의 동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부 박○철이 청구인의 동 예금계좌 출금액을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동 예금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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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4-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