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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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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원천징수처리방법
가.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할 경우 실명확인을 하고 원천징수한다. 1) 거주자, 비거주자구분 2) 저율분리과세 적용 3) 장기저축에 대한 세금적용 나. 은행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세금납부 ; 본점에서 일괄납부 2) 지급조서제출 : 은행에서 15%과세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 3) 세금우대, 분리과세상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지급조서 제출하지 아니함. 2. 장기저축의 경우 30%(주민세 별도)을 원천징수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나, 착오로 15%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 소득자는 이자를 지급받을 경우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를 선택할지을 선택하여 창구직원에게 처리요청을 하여야한다. 분리과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처리함. ------------------------------------------- (착오발생) 고객이 30%로 분리과세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직원이 착오로 원천징수를 15%로 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고객이 분리과세신청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다.) (착오발생에 대한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가세액을 징수한다(30% - 15%) 차이:주민세 별도 2) 가산세를 납부한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추가납부세액의 10% 3) 지급조서를 수정한다. 매월별 지급한 이자소득명세서에 의하여 수기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을 본점일괄납부담당자와 상의한후 관할 세무서에 자료제출을 한다. 5) 2001년 금융소득누락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시 분리과세이자소득선택을 전산누락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은행직원이 과실로 누락하였음을 입증하는 소명서를 작성하여야 함) 6) 그래도 세무서에서 은행직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등을 통하여 납세자가 주장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 * 소명서 * 소명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언제 제출하였는지, 제출한 서류가 정당한 것인지(사본), 왜 지금에야 발견되었는지등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수정신고하였고, 가산세 납부했다. * 쟁점사항 * 고객의 분리과세요청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세후 이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30%세율을 선택하지 않고, 15%세율을 선택하여 계좌이체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 분리과세선택에 대한 과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무공무원이 재량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세율9% -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세율18% -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세율27% - 과세표준이 8,000만원 초과인 경우 : 종합소득세율36% 예)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고, 분리과세신청한 이자소득액이 6,000만원인 경우, 세부담은? 1) 분리과세로 하지 않은 경우 3,000 + 6,000 = 9,000만원 - 4,000만원 = 5,000만원 * 추가납부세액 : (2002년기준) 1,000 x (9% - 15%) = -60만원 3,000 x (18% - 15%) = 90만원 1,000 x (27% - 15%) = 120만원 ---------------------------- 추가납부세액 : 150만원 --------------------------- * 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1%, 주의) 추가납부세액은 다른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한다. 만약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5,000만원 ( 36% - 15% ) = 1,050만원 * 위계산시 주민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2) 분리과세인 경우 3,000만원 x 15%로 분리과세로 종결 6,000만원 x 30%로 분리과세 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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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3-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