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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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 2009. 12. 현재 시행국가 (1) 일본 ○ 발효일자 : 1999. 11. 22. 개정 (1970. 10. 29.) ○ 대상조세 ― 한 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소유 : 5％(2003년말까지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0. 1. 1. 이후 납세(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2) 태국 ○ 발효일자 : 2007. 6. 29. 개정 (1977. 10. 12.) ○ 대상조세 ― 한 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석유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ㆍ 금융기관 : 10％ ㆍ 기타 : 15％ ― 배당소득 : 10％ ― 사용료소득 ㆍ 방송테이프 등 : 5％ ㆍ 상표권 등 : 10％ ㆍ 산업용 장비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8. 1. 1. 부터의 과세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8. 1. 1. 부터의 과세분 (3) 독일 ○ 발효일자 : 2002. 10. 31. 개정 (1978. 5. 4.) ○ 대상조세 ― 한 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법인세, 자본세, 영업세(이에 부과되는 부가분 포함)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장비사용 : 2％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3.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3.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4) 영국 ○ 발효일자 : 1996. 12. 29. 개정 (1978. 5. 1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장기차입이자 면제 기타 : 10％ ― 배당소득 25％ 이상 주주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장비사용 : 2％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7.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7.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5) 덴마크 ○ 발효일자 : 1979. 1. 1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중앙행정부소득세, 시소득세, 군소득세외 5종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산업적투자 : 10％ 기타 : 15％ ○ 적용기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77.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6) 벨지움 ○ 발효일자 : 1996. 12. 31. 개정 (1979. 9. 1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세외 2종(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7.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7.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7) 미국 ○ 발효일자 : 1979. 10. 20.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 대상국 : 연방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2％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저작권필름 : 10％ 기타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79. 12.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80.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8) 캐나다 ○ 발효일자 : 2006. 12. 18. 개정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ㆍ 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7.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7.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9) 프랑스 ○ 발효일자 : 1992. 3. 1. 개정 (1981. 2. 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법인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3.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개인 : 1992. 3. 1. 이후 발생소득 법인 : 1992. 3.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0) 싱가폴 ○ 발효일자 : 1981. 2. 1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79.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7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1) 네덜란드 ○ 발효일자 : 1999. 4. 2. 개정 (1981. 4. 1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7년 초과 차관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기타 : 10％ 저작권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1.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8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2) 스위스 ○ 발효일자 : 1981. 4. 2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지방자치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79.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7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3) 핀랜드 ○ 발효일자 : 1981. 12. 2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2.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4) 스웨덴 ○ 발효일자 : 1982. 9. 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외 1종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7년 초과 차관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기타 : 10％ 저작권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1.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5) 말레이지아 ○ 발효일자 : 1983. 1. 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ㆍ개발세ㆍ산림이윤세 등의 추가 소득세, 석유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기타 : 10％ 저작권 : 15％(학술저작권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2.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소득연도) (16) 뉴질랜드 ○ 발효일자 : 1983. 4. 2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초과유보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한국 : 1981. 1. 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 1981. 4. 1. 이후 과세연도 소득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한국 : 198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 : 1981. 4. 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17) 호주 ○ 발효일자 : 1984. 1. 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한국 : 1982. 1. 1. 이후 발생소득 호주 : 1982. 1. 1. 이후 발생소득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한국 : 198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호주 : 1982. 7. 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18) 노르웨이 ○ 발효일자 : 1984. 3. 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중앙정부ㆍ군ㆍ지방), 국가 기여금, 중앙정부세(석유 관련)，비거주예술가소득세, 선원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기타 : 10％ 저작권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2.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19) 방글라데시 ○ 발효일자 : 1984. 8. 2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3.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8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0) 터어키 ○ 발효일자 : 1986. 3. 2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2년 초과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5％ 기타 : 20％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7.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1) 스리랑카 ○ 발효일자 : 1986. 6. 20.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한국 : 1980. 1. 1. 이후 지급분 스리랑카 : 1980. 4.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한국 : 198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스리랑카 : 1980. 4.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2) 인도 ○ 발효일자 : 1983. 8. 3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법인(소득)부가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은행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20％ 이상 법인 : 15％ 기타 : 20％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한국 : 1986. 1. 1. 이후 지급분 인도 : 1986. 4.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한국 : 198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 : 1986. 4.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3) 필리핀 ○ 발효일자 : 1986. 11. 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공모공사채이자 : 10％ 기타 : 1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기타(2007. 5. 17. 이전 : 15％, 2007. 5. 18. 이후 : 25％) ― 사용료소득 : 1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7.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4) 룩셈부르크 ○ 발효일자 : 1986. 12. 26.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정보 : 10％ 기타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4.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8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5) 파키스탄 ○ 발효일자 : 1987. 10. 20.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2.5％ ― 배당소득 20％ 이상 법인 : 10％ 기타 : 12.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한국 : 1987. 1. 1. 이후 지급분 파키스탄 : 1987. 6.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한국 : 198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파키스탄 : 1987. 6.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6) 오스트리아 ○ 발효일자 : 2002. 3. 30. 개정 (1987. 12. 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장비사용 : 2％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3.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7) 인도네시아 ○ 발효일자 : 1989. 5. 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0.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8) 튜니시아 ○ 발효일자 : 1989. 11. 25.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 대상국 : 사업소득세, 법인세,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ㆍ저축ㆍ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2％(7년 이상 은행채무 면제)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0.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9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9) 헝가리 ○ 발효일자 : 1990. 4. 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1.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9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0) 브라질 ○ 발효일자 : 1991. 11. 2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연방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7년 이상 차관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 10％ ― 사용료소득 상표 관련 : 25％ 저작권 : 10％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1. 1. 1. 이후 지급분 (* 은 2006.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1) 아일랜드 ○ 발효일자 : 1991. 12. 2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0％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2) 폴란드 ○ 발효일자 : 1992. 2. 2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 법인소득세, 농업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9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3) 이태리 ○ 발효일자 : 1992. 7. 14.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소득세, 지방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3.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9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4) 몽골 ○ 발효일자 : 1993. 6. 6.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5％(지연벌과금 제외) ― 배당소득 : 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5) 이집트 ○ 발효일자 : 1994. 2. 5.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ㆍ급료ㆍ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 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3년 초과 차관 및 기타채권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6) 베트남 ○ 발효일자 : 1994. 9. 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0％ ― 사용료소득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 5％ 기타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5.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7) 중국 ○ 발효일자 : 1994. 9. 28.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5.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8) 루마니아 ○ 발효일자 : 1994. 10. 6.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ㆍ임금 및 기타 유사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7％ 기타 : 10％ ― 사용료소득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 7％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5.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9) 스페인 ○ 발효일자 : 1994. 11. 2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제외)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5.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0) 멕시코 ○ 발효일자 : 1995. 2. 1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사업단일세율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은행 : 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 : 15％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1) 휘지 ○ 발효일자 : 1995. 2. 1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ㆍ이자ㆍ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토지판매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2) 체코 ○ 발효일자 : 1995. 3. 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 대상국 :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활동소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주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10％(저작권사용료 면제)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3) 불가리아 ○ 발효일자 : 1995. 6. 2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총소득에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1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4) 러시아 ○ 발효일자 : 1995. 8. 24.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없음 ― 배당소득 30％ 이상이고 10만달러 이상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5) 남아프리카공화국 ○ 발효일자 : 1996. 1. 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보통세, 비거주자주주세，제2차 기업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7.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6) 이스라엘 ○ 발효일자 : 1997. 12. 1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포함)，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 자산의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에 따라 실물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은행,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조세 : 7.5％ 기타 : 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 : 면제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5％ 일반법인세율보다는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 이윤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 : 2％ 기타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8.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7) 포르투갈 ○ 발효일자 : 1997. 12. 2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배당소득 2년 이상이고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8.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8) 몰타공화국 ○ 발효일자 : 1998. 3. 2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9.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9) 파푸아뉴기니 ○ 발효일자 : 1998. 3. 2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 유인책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9.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0) 그리스공화국 ○ 발효일자 : 1998. 7. 10.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8％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 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9.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1) 우즈베키스탄 ○ 발효일자 : 1998. 12. 25.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기업ㆍ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장비사용대가 : 2％ 기타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9.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2) 카자흐스탄 ○ 발효일자 : 1999. 4. 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ㆍ 상업적ㆍ산업적ㆍ학술적 장비 사용 및 사용권 사용료 : 2％ * ㆍ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0. 1. 1. 이후 지급분 (* 은 2006.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3) 쿠웨이트 ○ 발효일자 : 2000. 6. 1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법인소득세,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자카트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0％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8. 1. 1. 이후 지급 또는 대기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54) 모로코왕국 ○ 발효일자 : 2000. 7. 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일반소득세, 법인세，주식 또는 사회적 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 지분의 양도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저작권 사용료 등 : 5％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0.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55) 우크라이나 ○ 발효일자 : 2002. 3. 1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배당소득 20％ 이상 법인(조합은 제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한국 : 2003. 1. 1. 이후 지급분부터 우크라이나 : ㆍ 배당，이자, 사용료 : 2002. 3. 19.부터 60일째 되는 날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한국 : 2003.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우크라이나 : ㆍ 기업소득세 : 2003.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ㆍ 개인소득세 : 2002. 3. 19.부터 60일째 되는 날 이후 지급분 (56) 네팔왕국 ○ 발효일자 : 2003. 5. 2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4.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7) 벨라루스 ○ 발효일자 : 2003. 6. 1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4. 1. 1. 이후 발생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8) 슬로바키아공화국 ○ 발효일자 : 2003. 7. 8.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동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10％(학술작품 저작권은 면세)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3. 7. 8.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9) 칠레 ○ 발효일자 : 2003. 7. 25.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은행ㆍ보험사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대가 : 5％ 기타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4.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60) 미얀마 ○ 발효일자 : 2003. 8. 20.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이익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익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0％ ― 사용료소득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 10％ 기타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4.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61) 아랍에미리트 ○ 발효일자 : 2005. 3. 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5％ 기 타 : 10％ ― 사용료소득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3.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62) 요르단 ○ 발효일자 : 2005. 3. 28.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소득세, 사회서비스세, 분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0％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06. 1. 1. 이후 납세분 요르단 : 2006. 1. 1. 이후 발생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63) 라오스 ○ 발효일자 : 2006. 2. 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ㆍ개인소득세 ㆍ기업 및 단체의 이윤(소득)에 대한 소득세 ㆍ최저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ㆍ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ㆍ기타 : 10％ ― 사용료소득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07. 1. 1. 이후 지급분 라오스 : 2007.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64) 오만 ○ 발효일자 : 2006. 2. 1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ㆍ기업소득세 ㆍ설립에 대한 이윤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배당소득 ㆍ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ㆍ기타 : 10％ ― 사용료소득 : 8％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07. 1. 1. 이후 과세액 오만 : 2007. 1. 1. 이후 과세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65) 슬로베니아 ○ 발효일자 : 2006. 3. 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배당소득 ㆍ25％ 이상 법인 : 5％ ㆍ기타 : 15％ ― 사용료소득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07. 1. 1. 이후 과세액 슬로베니아 : 2007. 1. 1. 이후 과세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66) 알제리 ○ 발효일자 : 2006. 8. 3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종합소득세，기업이윤세, 전문활동세, 총액세, 세습상속세, 탐사ㆍ연구ㆍ개발ㆍ탄화수소의 파이프라인수송의 활동결과에 대한 사용료 및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ㆍ25％ 이상 법인 ㆍ(조합제외)：5％ ㆍ기타：15％ ― 사용료소득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 2％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7.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200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67) 크로아티아 ○ 발효일자 : 2006. 9. 15.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이익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이익세, 소득세에 부과되는 그 밖의 과징금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배당소득 ㆍ25％ 이상 법인 ㆍ(조합제외)：5％ ㆍ기타：10％ ― 사용료소득 : 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7.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68) 알바니아 ○ 발효일자 : 2007. 1. 1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포함), 중소기업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ㆍ 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8. 1. 1.부터의 과세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8. 1. 1.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분 (69)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 발효일자 : 2007. 1. 15.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ㆍ 은행 : 5％ ㆍ 기타 : 10％ ― 배당소득 ㆍ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ㆍ 기타：10％ ― 사용료소득 ㆍ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5％ ㆍ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08. 1. 1. 이후 과세분 알바니아 : 2008. 1. 1. 이후 발생 소득 ― 기타(부동산소득，사업소득) : 한국 :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알바니아 : 2008. 1. 1. 이후 발생 소득 (70) 리투아니아 ○ 발효일자 : 2007. 7. 14.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정부 등 면제) ― 배당소득 ㆍ 25％ 이상 법인： 5％ ㆍ 기타：10％ ― 사용료소득 ㆍ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료: 5％ ㆍ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08. 1. 1. 이후 과세분 리투아니아 : 2008. 1. 1. 이후 발생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8. 1. 1.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71) 아이슬란드공화국 ○ 발효일자 : 2008. 10. 2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 대상국 : 국가에 대한 소득세，국가에 대한 부유세,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ㆍ 25％ 이상 법인： 25％ 이상 법인 : 5％ ㆍ 기타：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09. 1. 1. 이후 납세분 아이슬란드 : 2009. 1. 1. 이후 소득분 공화국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72) 아제르바이잔 ○ 발효일자 : 2008. 11. 25.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이윤세, 재산세, 토지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7％ ― 사용료소득 : ㆍ 특허, 의장，산업적, 상업ㆍ과학적 경험정보 등 : 5％ ㆍ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73) 사우디아라비아왕국 ○ 발효일자 : 2008. 12. 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주민세 ― 대상국 : 종교세, 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배당소득 : ㆍ 25％ 이상 법인 : 5％ ㆍ 기타 : 10％ ― 사용료소득 ㆍ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정보 : 5％ ㆍ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9. 1. 1. 이후 원천징수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74) 카타르 ○ 발효일자 : 2009. 4. 15.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정부 등 면제，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 10％ ― 사용료소득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2010. 1. 1. 이후 원천징수분 ― 기타 :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75) 이란회교공화국 ○ 발효일자 : 2009. 12. 8.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 대상국 : 소득세, 재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정부 등 면제) ― 배당소득 : 10％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10. 1. 1. 이후 과세분 ― 기타 : 2010.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작성 날짜 : 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