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 판정시 183일 초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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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판정시 183일이 나오는 조약은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시 비과세 범위를 적용할 때 나오는 일수이 다. - 조세조약이란 일방국에서 타방국의 소득을 합산과세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타방국에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소득이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에 미국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 여태까지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우리나라에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한 우리나라에서 파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부과받기 위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이다. * 앞으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자료 국세청에 통보 : 2002.7.1.이후 발생한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타방국에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거주자계좌을 이용한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만큼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外國課稅當局과의 金融情報交換機能强化(국조법§31) 종전 ; ㅇ 조세의 부과와 징수, 쟁송을 위한 조세정보는 -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약당사국과 교환 개정: ㅇ 비거주자(우리나라 국적자는 제외)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의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교환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인 경우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경우 등 ㅇ 공무원 등이 취득한 정보를 他人에게 누설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改正理由> ㅇ 금융기법의 발달,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활성화 등으로 자국내 과세자료만으로는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한 과세가 곤란 - 외국과의 금융정보교환기능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해외로의 자금도피 방지 * 2003. 4월까지 외국과의 금융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한 OECD 회원국들간의 합의사항임 <適用時期> 개정법 시행일이후 교환되는 정보부터 적용 * 소득구분의 실익 (183일 의미) 조세조약상의 소득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원천판단에 따른 과세여부결정, 면세，비과세되는 소득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에 의한 과세여부의 결정에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득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장소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해외에서 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도 일정기간(통상 183일) 이하 체제요건, 금액요건 등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면세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과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과세된다면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 세율 20％에 의거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료하게 된다. 【분류/일자】 국총46017-61, 1999.1.25 【제목】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해당됨 【질의】 외국기업(러시아)의 연락사무소(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 또는 직원인 외국인의 경우 - 대표 : 외국인 등록증 소유(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발급 체류자격 1년). 1년간 체류하므로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 직원 :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체류자격 3개월 정도 비거주자 인정 상기 연락사무소의 대표와 직원은 모든 경비를 본사로부터 송금 또는 현금으로 충당하므로 급료 또한 러시아 본사로부터 받음. 이 경우 소득의 원천은 러시아 본사인데 한국내에서의 외국인 소득신고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며, 2.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러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분류/일자】 소득46011-21464, 2000.12.30 【제목】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기준 및 과세소득의 범위 등 【질의】 A씨는 홍콩에 거주(영주권 취득)하고 가족 또한 홍콩에 있는 비거주자로서 주사업장도 홍콩에 있으며, 국내에는 2개의 비상장법인체에 투자하고 있음. 2개의 법인체중에서 1개 법인은 창업투자(주)로서 지분 100％ 투자상태이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월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다른 하나의 법인은 일반기업으로 일부지분투자가 되어있는 상태로 한국에는 일년에 3∼5차례 왕래하고 있음. ▶ 이런 경우 A씨는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상기 법인의 임원이 상근 및 비상근임원에 따른 거주성 판단 유무는. 현재 국내에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은 없으며 비상장법인 임원으로 근로소득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예금 이자소득도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런 경우 만약 상기 1번에서 거주자라면 내년도에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상기소득외 홍콩에서 받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도 국내소득과 더불어 합산과세하는지. 만약 비거주자라면 홍콩과 조세협약이 미체결되었으므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25％, 주민세 10％로 원천징수후 과세종결하는지. 【회신】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분류/일자】 서일46011-10323, 2001.10.17 【제목】외국영주권자에 대한 ‘거주자’해당여부 및 판단기준 【질의】 (질의) 본인은 1997년 초에 캐나다국에 투자이민 목적으로 이주한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본인의 국내 및 캐나다에서의 체류기간, 직업, 자산상태 등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사실관계) 1. 캐나다 이주 관련사항 ｏ 이민일자 : 1997. 1. 3 ｏ 영주권 취득일 : 1997. 1. 26 2. 국내 가족상황 본인은 1946. 11. 6 출생하여 1969. 12. 30 ○○○과 혼인, 1986. 1. 15 남편과 이혼한 이후 혼자 살아온 사람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음. 3. 국내에서의 체류기간 ① 1999년도 : 30일 2000년도 : 335일 ② 2000년도에 국내체류기간이 많게 된 사유 ｏ 본인은 1999. 12월에 입국하여 국내 체류하던 중 2000. 1. 8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등에서 2000. 10월말까지 9개월 이상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그 후에도 계속 캐나다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ｏ 지금까지도 상기 교통사고건이 합의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가해자는 △△경찰서에 입건되어 있음. ｏ 이와 같이 본인이 2000년도 중에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된 사유는 교통사고 치료때문에 불가피하게 체류하게 된 것임. 4. 캐나다 이민 후 캐나다에서의 직업 및 재산상황 ｏ 캐나다 소재 (주)M Q (자동차부품 판매회사)에 XX만불을 투자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ｏ 아파트 42평 1채 소유 ｏ 벤츠 승용차 1대 ｏ 벤쿠버 ○○○○은행에 XXX만불 예금보유 ※ 상기자금은 ○○은행 외환심사과에서 승인을 받아 캐나다에 투자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임. 5. 본인의 국내 소유재산 ① 캐나다 이민 전에 취득한 재산 ｏ ○○구 ○○동 15평 아파트 1채 ｏ △△구 △△동 나대지 93평(타인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매각이 어려워 현재 ○○지방법원 ○○지원에 명도소송중임) ｏ □□구 □□동 12평 연립주택 1채 ｏ ○○구 ◇◇동 17평 아파트(캐나다 이민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남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2000년도에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② 캐나다 이민후에 취득한 재산 ｏ 2000년도에 강원도 ◇◇군 소재 ○○콘도 회원권 1구좌(시가 1,200만원) ※ 질의자 의견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본인의 경우는 1999년도에 국내 체류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2000년도에는 연초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국내 체류기간이 많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국내에서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보유재산의 대부분이 캐나다 이민전에 취득했던 것으로서 캐나다 이민 후 캐나다에서의 직업, 소유재산, 경제활동 등으로 볼 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21464, 2000. 12. 30)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 서이46017-10055, 2001.8.30 【제목】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 가족 및 자산 등 생활의 근거있고 상당기간 국내거주시는 ‘거주자’에 해당함 【질의】 (상황) 1. 외국 영주권을 획득한 자가 국내에는 직업과 사업장이 없고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없으며 출국전에 살던 주택과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한 금융자산만 있으며 출국한 외국에는 아직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고 자녀집에(앞으로는 별도 주택에 거주예정) 있으며 국내에는 1년에 한차례 이상 나와서 몇 개월씩 지내다 다시 외국으로 출국함. 2. 위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국내예금에 대한 금융소득(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3.2％ 원천과세)이 2001년간 4,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2002. 5. 31까지 금융종합과세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자로 판정시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나 비거주자로 판정될 때는 그 의무가 없는(분류과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A) 부부가 동시에 외국 영주권을 얻어 같이 출국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정하고 금융종합과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종합과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지. (B) 부부 중 처는 국내에 거주하고 남편 혼자서 영주권을 얻어 출국하고 각각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처는 거주자로 판정하고 남편은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남편명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C) 위와 같이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 대법91누4799, 1991.9.10 【제목】미국영주권취득자라도 비거주자로 볼수없는 경우 【요약】 미국영주권 취득자라도 연중상당기일 국내거주시 비거주자로 볼 수 없음.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991. 9. 10 제1부 판결 91누 47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23 선고, 90구 16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김○○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및 올림픽기부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소외 김○○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금 120,83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방위세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방위세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0. 12. 31 실효) 제2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작성 날짜 : 200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