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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의 경우에는 면제요건
1. 98.1.1.이후 납세의무가 있는 세금 2. 조사당시 채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3. 만기일 이후에는 상환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어야 함. 4. 인정금액은 액면가액임. 5. 만기전 자금출처를 받고 제3자에게 양도돼 제3자가 만기상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주의(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없음). ----------------------------------------- 【분류/일자】 재재산46014-355, 1998.11.17 【제목】‘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등을 조사하지 않으며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그 채권매입자금 이외의 과세자료는 그렇지 않음 【질의】 내용 :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의 해석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례] 1998. 2. 10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8. 8. 9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1995. 3. 20 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3억원이 신고 누락되어 그 금원으로 1998. 9. 1 증권금융 채권을 매입할 예정임. (질의) 위 사례의 경우 상속세 조사를 받을 경우에 증권금융 채권을 매입할 금 3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유）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가함. （이유）위 사례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가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 질의자의 의견 :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전게법 부칙 제9조의 취지가 그 금액에 대하여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 1.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이후 당해 채권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말하는 것임. -----------------------------------------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문서번호: 서일46014-11177 생산일자 : 2003-08-29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71(2001.11.2), 재삼46014 -1340(1999.7.9), 재산(상속)46014-685(2000.6.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증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수증받은 자산의 운용수익은 수증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임 질의 1. 특정채권의 발행일 이후 출생한 손자에게 특정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 2.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자산운용을 하여 얻은 시세차익 또는 임대수입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문서번호: 서일46014-11177 생산일자 : 2003-08-29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71(2001.11.2), 재삼46014 -1340(1999.7.9), 재산(상속)46014-685(2000.6.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증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수증받은 자산의 운용수익은 수증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임 질의 1. 특정채권의 발행일 이후 출생한 손자에게 특정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 2.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자산운용을 하여 얻은 시세차익 또는 임대수입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 법률조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부칙 9조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1 :친척중에 98년에 발행된 비실명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외아들에게 증여하실 목적으로 98년 고금리 시절에 저금리 비실명채권을 매입하셨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을 잃으셔서 증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실명 프리미엄이 형성된 지난해와 올해에 거쳐 비실명채권을 매도하셨는데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분리과세로 채권을 매도하셨고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채권 매도후 비실명채권은 중도매도시에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채권이므로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분리과세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신 세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저희 친척분께서는 초과 납입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귀 질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금융실명법 부칙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받는 특정채권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 질의1 > 채권을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받는 금액과 관련 ******************************************** - 채권의 액면가액(최초 발행가액) : 10억원 - 중도매각자의 보유기간이자 : 1억5천만원 - 만기에 수령하는 이자 : 3억원 - 중도취득 시 지불가액 : 16억원 ******************************************** 현재 특정채권을 매입하려면 액면가액이나 만기상환가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얹어서 지불해야 함. 재경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재경부재산 46014-183,1999.6.9)에서는 조세특례를 받는 금액은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발행가액의 정확한 의미가 불명확한 상태임. 그렇다면 타인에게 16억원을 증여받아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특정채권매입자금으로 16억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여 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중도취득자의 취득가액인 16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함. : 현행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지불한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세무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음. 중도에 취득한 자는 채권을 시가인 16억원에 구입하였으며, 16억원을 증여 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는 채권매입전에 성립된 조세이므로 16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함. (을설) 최초 채권의 발행가액인 1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함. : 채권의 발행가액이란 최초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채권을 매도하면서 수입한 가액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10억원임. 따라서 추가로 지불한 6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함. (병설) 최초 발행가액인 10억원에, 중도매입시까지 발생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1억5천만원을 가산한 11억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함. : 통상 채권을 매매할 때에는 채권 액면가액에 그 동안 발생한 미수이자가액을 가산하여 지불하고 있고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이므로 1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추가로 지불한 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함. (정설) 만기에 상환받는 금액인 1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함. : 채권을 중도에 취득하는 자가 만기에 받는 금액은 13억원이므로 이 금액만을 증여세 면제하고, 현재 추가로 지불하는 프리미엄인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함. < 질의2 > 부칙 단서와 관련 : 금융실명법 부칙 단서에는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해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며 그동안의 유권해석을 살펴봐도 질의는 있으나 답변은 없는 상태임.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금액을 타인에게 증여하고, 타인이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사업자의 세무조사결과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포탈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채권매입 전에 성립된 조세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답변 : ㅇ 귀 질의와 관련된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재산(상속)46014-1 (2001.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을 의미하는 것임.끝. 질문3 : 1.비실명채권(증권금융,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매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명으로 구입할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 궁금합니다. (한번 매도된 채권을 제2,제3의 매수자가 구입한경우) 이와 같은 채권은 발행당시에 분리과세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현행 소득세율로서 분리 과세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2.위와 같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는 1회에 한정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중도에 매도한 채권을 다른사람이 구입했을때는 조세특례는 받지못하고 분리과세혜택(일반세율인16.5%로 분리과세혜택)만 받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100분의 15이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4 :비실명채권(증권금융,고용안정채권등)을 최초 보유자가 중도매도시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보유자가 중도매도시 일반원천징수세율인 16.5%만 납부후 분리처리 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33% 분리과세 세율로 분리처리해야 되는지요. (저는 16.5% 일반과세후 분리처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중도매도자나 이를 매수하여 최종 만기받는 사람 모두 자금출처조사 면제,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특정채권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0(199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00분의 22,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는 것이며,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 2. 증권금융채권 등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 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레를 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받기 전에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는 조세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5 : 비실명특수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증권금융채권등의 비실명특수채권은 금융실명거래법 부칙 9조에 의거 증여세등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자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빙하여야 하는지요.. 즉, 아버지인 갑이 채권을 중도에 매수(증빙수취)해서 을에게 증여하고, 을이 만기 상환과 더불어 이표금액을 수령하였을 경우, 을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채권은 1회에 한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자금출처조사 면제등의 조세특례가 있는데(상담번호 47266번), 1.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증여임을 증빙하여 증여자인 갑의 매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을로부터 원천징수(증여를 매수에 갈음하여 보유기간 계산) 2. 을은 매수의 사실을 증명할수 없으므로 채권 발행시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을로부터 원천징수 위의 1과 2중 어느방법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2의 경우는 법에 따라 보유기간을 증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법령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답변이 지연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2.09.24.까지 답변드릴 것을 알려드립니다. 【분류/일자】 국심2000서3028, 2001.2.22 【제목】증권금융채권 등 ‘특정채권’의 매입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루어져 ‘소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함 【결정이유】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권금융채권은 상속개시시점에 청구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는 “증권금융채권 등을 소지”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지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경우에 있어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에 채권실물이 교부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위 법 부칙에서 특정채권을 소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특정채권이 비실명채권으로 특정자금이 당해 채권의 매입에 소요된 것을 동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로서 확인하고 소지인 외에 이를 전매한 자에게는 특례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에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에서는 증권금융채권을 청구인이 쟁점인출금으로 매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증권금융채권 등의 비실명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조세특례를 부여한 취지를 고려하는 경우 당해 채권매입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세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임. 【참조조문】 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같은법 제7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분류/일자】 재재산46014-271, 2001.11.2 【제목】증권금융채권 등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증여·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상황) 본인은 토지 보상금을 받아서 수령하고 있던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특정채권인 증권금융채권과 중소기업채권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음. (질의) 첫째, 이 채권을 손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 채권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둘째, 자금을 손자에게 주어 이 채권을 사도록 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셋째, 본인이 사망하여 이 채권이 상속이 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 재재산46024-139, 1998.6.15 【제목】‘고용안정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안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동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 과세안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안됨 【회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분류/일자】 재재산46014-256, 2000.9.1 【제목】‘특정채권’소지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바,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질의】 1.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채권: 증권금융채권 o 증권금융채권(증금채) - 발행배경 : 1997. 12. 긴급한 경제·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채권을 비실명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함. - 목적 : 증권산업의 안정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조성 - 근거법률 : 증권거래법 제160조 2. 사실관계 위 증권금융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함)을 피상속인이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지병(갑상선암)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이라 구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중 1999. 2. 2 특정채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이 형제들과 상속인으로 하여금 1999. 2. 3 오전 8시 30분경부터 피상속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출금하여 병원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동일 오전 11시 30분경 증권회사 직원이 직접 병원에 출장하여 당해 채권 구입대금을 수납하였고 증권회사 직원은 당일 공모주 청약관계로 업무가 너무 바빠 즉시 입금처리하지 못하고 오후 3시경 입금처리 하였음. 한편 피상속인은 1999. 2. 3 오후 12시 25분경 사망하였음.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 1999. 7. 10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대리인의 잘못으로 증금채 ××억원에 대하여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상속재산명세서상 재산종류에 현금으로 착오로 기재된 바 이는 명백히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기에 경정청구 하였음. 3. 관련예규 - 재경부 재산 46024-139, 1998. 6. 15 - 국세청 재산 46014-92, 1999. 12. 31 - 국세청 재삼 46014-1340, 1999. 7. 9 4. 질의 특정채권을 소지하게 된 자초지종을 위와 같이 사실대로 적었음. 위 사례의 경우 이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한 현금으로 특정채권을 구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 재재산46014-183, 1999.6.9 【제목】1997. 12. 31 제정된 ‘금융실명법’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증권금융채권 등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는 경우는 자금출처 조사면제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됨 【질의】 본인은 작년 1998. 3.에 아버지 생전에 2억6000만원을 증여받아 정부에서 권장 판매한 ○○증권금융주식회사 발행 무기명채권(상속세,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면제 조건) 1999. 2. 10에 모 증권회사에서 액면금액 2억원어치를 매입하였음. (실 매입금액 2억660만원)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증여금액 2억6000만원을 알고 2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해왔음. 이 경우 2억6000만원에서 실 매입금액 2억66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해당 증여세를 통보하는게 옳지 않은가 생각함. 또한 매입금액 출처가 당시 기존의 본인의 예금액과 아버지의 증여금액과 섞여서 구분이 안가 완전히 아버지의 증여금액으로 샀다고 명확하지 않은데 꼭 채권매입금액이 아버지의 증여금액으로만 사야 면책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전혀 무관한지 문의함. 또 작년 3월에 증여받은 사실과 시점을 문제삼아 2억6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증여받은 작년 3월에서 채권발행당시 기간사이에는 비실명 무기명채권(상속세,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면제)과 같은 예가 없었지 않았던지. 이때에 세무당국에서 인지하고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면 본인 또한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세금을 당연히 납부하였으니 비실명 무기명채권 매입도 하지 않았을 것임. 애초에 비실명 무기명채권 발행목적이 지하에 숨겨진 자금들을 노출시켜서 정부에서는 그런 자금으로 유사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컫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사용할 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이 아니었던지. 채권 매입자들은 상속세,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매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시점을 문제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임. (불이익은 저금리, 5년 장기보유기간과 세금납부)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3) 상속 및 증여세 면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를 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 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에도 이 조항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 노동부가 그 정확한 해석을 질의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1998년 6월 15일 재경부는 비실명 채권 즉 특정채권 에 의한 증여 재산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 게 된다. ※12-3-1 피상속인이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노동부 질의에 대한 재경부 유권해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 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 하지 않는다.(재재산 46014-139,1998.6.15) 즉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동 채권을 상속인이 소 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특정채 권을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을 보유하 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해 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질문) 재경부 유권해석중 밑줄 친 부분은【 "피상속인이 채권발행일에 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만기일에 채권을 상환받지 않고 있다가 채권만기일 이후 상속 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은 사망하였다면" 증여대상이 상속개시 5년 이내 에 매입한 채권이 아니므로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로 해석이 가 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최근 정부시책과 관련하여 "묻지마 채권"을 만기일이후로 보 유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경우가 "과세대상외"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 채권만기일이후 상속인에게 증여" 의미 1. 증여의 경우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소지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일 이전에 주었는지, 상속일 이후에 주었는지 확인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속개시 5년의 의미 : 본인의 생각으로는 상속개시 5년의 의미는 법률상 2년이내만 처분재산으로 상속인이 소명하고 있으나, 실무상 5년까지 금융자료 및 부동산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5년이란 기간은 무의미합니다.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으로 채권을 구입한 것만 입증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채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증여재산 면제 대상채권은 1997.12.31일 이후 납세의무가 도래되는 것만 적용되므로, 97년이전 증여하고 98년 이후에 채권을 구입하였다면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만기일 보유의 의미 만기일 보유의 의미는 무의미합니다. 채권을 상환받아 상환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도에 다른 사람이 상속.증여세 면제하고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수인이 만기상환증명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결국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을 비실명채권상환으로 구입한 것인지에 대하연 채권일련번호를 관리하도록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닏. 부동산등을 구입할 때 비실명채권상환금액이라도 주장하는 경우 그 채권번호를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참고로 양도인이 비실명채권으로 상속.증여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채권면에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해석은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을 원하시면 국세청 인터넷 상담이나,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비실명채권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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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10-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