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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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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법 34조의 개정과 관련하여서 1항후반부의 해석과 관련하여서, 기전에는 증여받은 보험료(증여공제 범위내 또는 기증여세납부액)로 납부시에는 보험금 수령시 보험료납부비율로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되었는데, 개정세법으로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차감하고 보험금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바, 1.이에 대한 국세청의 견해와 2. 기전 가입자의 신법적용문제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법률 6780호) 제4조에 의하여 2003.1.1 이후 최초로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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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1-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