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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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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시 배우자 공제 한도액 축소에 대한 질의
질문 :수고하십니다. 질문 2003.1.1.부터는 배우자공제 한도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었는바 2002.12.1일에 2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2003.1.1.이후 배우자에게 추가로 증여할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속세법 부칙에 의하면 이법 시행(2002.12.31) 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법 5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3억원미만을 증여한 경우에 대한 부칙 규정이 없습니다. 1설) 추가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 : 1억원 2003.1.1.이후부터는 3억원을 한도로 배우자공제를 하게 되고, 배우자공제는 과거 5년간(99.1.1.이후 증여분은 10년간)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범위이어야 하므로 2002.12.1.에 2억원을 증여하였으므로 3억원에서 2억원을 공제한 1억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2설) 추가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 : 1.8억원 2002.12.31.이전 증여분 2억원은 5억원한도액이 3억원으로 축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1.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산식) 3억원(2003.1.1.이후 증여공제액) x 2억(기증여분)/5억원(2002년이전 공제액) = 1.2억 결국 2003.1.1.이후에 1.8억원을 증여할 수 있다. 이유 : 2002년 이전 증여한 사람과 2003년 이후 증여한 사람의 과세공평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설) 추가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 : 3억원 새로운 법이 2003.1.1.부터 시행되므로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여러방법이 배우자공제적용에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2003.1.1.이후 배우자공제 적용시 어떠한 방법이 정확한 배우자공제액 산정이 기준이 되는지요? 위 견해 외에 다른 견해가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문의와 같은 경우 종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합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2. 배우자증여 신고여부 질문 2002. 7월 3억원을 이미 증여한 국내거주자가 2002.12월 2억원을 추가로 증여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2003.1월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①2002.7월 증여분은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내로 납부세액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 미신고가산세가 해당되는지? ②2002.12월 증여분까지 합하면 증여재산공제액(5억원)이 되는데 신고를 해야하는지,미신고시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답변 2002.12.31까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당해 증여재산가액과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하여 5억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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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1-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