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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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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직접 불입하여 준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금수령액과 불입보험료와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보험금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개정안은 보험계약기간에 보험금수취자가 수증한 금전만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험계약기간 전에 금전을 수증하였거나 금전 이외의 유가증권 등을 증여 받아 수증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금전 이외의 수증재산의 처분이 본래의 증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수증자의 자유로운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증여의제 대상의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保險契約期間안에 保險金受取人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贈與받아 保險料를 拂入한 경우에는 그 保險料拂入額에 대한 保險金相當額에서 당해 保險料拂入額을 차감한 價額을 금전을 贈與한 자가 保險金受取人에게 贈與한 것으로 본다.(2002.12.1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 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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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7-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