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지어음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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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어음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2. 표지어음의 지급시기 의제는 할인매출하는 날 - 지급시기 의제란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가 원칙적인 원천징수시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라 한다. - 수입시기란 :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는 그 수익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를 우선 판정하여야 할 것다. 결국 표지어음등의 경우에 수입시기에 이자가 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지급시기의제와 상관없이 수입시기가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정하는 시기이다.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 12. 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 질문) 종합과세와 관련한 신표지어음이 양도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음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양도가 가능하고 최종소지인이 그 금액을 찾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답변 이자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수령하는 때입니다. 그러나,신표지어음에 대하여는 양도가불가능하고, 원천징수 세율을 소득세 20%, 주민세 2%로 하여 2000년에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2001년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성 날짜 : 200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