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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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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소득46011-21243, 2000.10.18
【제목】1998. 12. 31 이전 발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는 소득세 면제되며, 종합과세대상 아님 【질의】 본인은 1998년 10월경에 국내증권사에서 중개한 5년만기(만기일 2003. 4. 15)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개인투자자임. 동 건과 관련하여 질의함. 1. 외평채를 매입할 당시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는 면제되고 농특세만 부과된다고 하여 투자하였는데, 2001년 1월에 시행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외평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종합과세와 관련이 없는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과될 농특세는 이자소득의 몇％인지. 2. 1998년에 매입분 이외에 2000년 12월 추가매입 예정인데 추가매입분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 1998년 매입분을 현재 증권회사에 환매가 가능한데 이때 발생하는 자본소득(capital gain)에 대한 과세는 어떠한지. 【회신】 1.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거주자가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함. 다만,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신에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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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11-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