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예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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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심사증여2000-86 결정일자 : 2000-09-22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관련법규， 판례 및 심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가.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4. 22 사망한 이○○의 妻로서 이○○의 예금중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예금 계좌에 543，624，459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1998. 1. 19 입금되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이○○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5，671，170원을 2000. 5. 2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이 병상에 있어 쟁점예금을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으나， 이○○의 지시에 따라 쟁점예금 대부분을 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예금 중 68，807，060원은 이○○의 건축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인출하여 청구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신종적립신탁 3억원은 이○○ 사망일까지 인출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으므로 쟁점예금중 68，807，060원을 제외한 474，817，399원은 청구인이 이○○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 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 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 재산 (2)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 4. 22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이○○ 예금중 543，624，459원이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저축예금 ＃000-00000-000에 243，624，459원 및 신종적립신탁예금 ＃000-00000-000에 3억원)에 1998. 1. 19 입금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남편 이○○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위 저축예금 인출액의 사용처와 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 원)-------------------------------------------------------------------------------- 인출일자 금액 소명내용 검토내용 증여여부--------------------------------------------------------------------------------98.01.20 1，000，000 사용처 불명 사용처 불명 증여해당98.01.20 1，000，000 불우이웃돕기성금 청구인이 지급함 증여해당98.01.20 5，500，000 농협계좌에 입금 청구인의 주유소 유류대금지급 증여해당98.01.20 15，000，000 농협계좌에 입금 이00의 모 계좌에 입금 증여해당98.01.20 10，000，000 대신증권에 입금 타인 신00 계좌에 입금 증여해당98.01.20 2，000，000 농협계좌에 입금 청구인의 주유소 유류대금지급 증여해당98.01.20 2，000，000 사용처 불명 사용처 불명 증여해당98.01.23 59，122，800 건축비 지급 이00의 건축비로 지급 증여제외98.01.23 3，009，800 이00 계좌 입금 이00 계좌 입금 증여제외98.01.23 1，784，440 사용처불명 사용처불명 증여해당98.02.10 3，360，130 청구인 계좌입금 청구인 계좌 입금 증여해당98.02.10 3，674，460 이00 병원비 이00 병원비 증여제외98.02.13 3，000，000 000코리아(주)입금 사용처 불명 증여해당98.02.27 4，000，000 김00에 지급 사용처 불명 증여해당98.02.28 125，000，000 이00 계좌입금 이00 계좌입금 증여제외 이00 사업자금 이00 사업자금98.03.05 3，000，000 이00 계좌입금 이00 계좌 입금 증여제외-------------------------------------------------------------------------------- ① '98. 1. 23 인출액 59，122，800원은 이○○의 방이동 신축빌라 건축비로 □□ 건설의 △△은행 예금 계좌 ＃00000-0000000로 송금하였고 ② '98. 1. 23 인출액 3，009，800원은 이○○의 △△은행 예금 계좌 ＃000-000000-00- 000로 입금되었으며 ③ '98. 2. 10 인출액 3，674，460원은 이○○의 병원비로 □□병원에 지급하였고 ④ '98. 2. 28 인출액중 85，000，000원은 이○○의 △△ 예금 계좌 ＃000-00-000로 입금， 잔액 40，000，000원은 이○○의 □□주유소 유류대금으로 □□ 정유에 지급하였으며 ⑤ '98. 3. 5 인출액 3，000，000원은 이○○의 △△ 예금 계좌 ＃000-00-000로 입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①부터 ⑤까지 인출 합계액 193，807，060원은 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 ○○구 ○○동 19-1 번지에 소재하는 □□주유소는 이○○이 1981. 3. 7 개업하여 사망일('98. 4. 22)까지 운영하였으며， 사망일 이후에는 청구인과 아들 이○○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5) 신종적립신탁예금 3억원은 1998. 8. 14일 327，868，447원이 해지되어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 지점 예금 계좌 ＃000-00000- 000에 194，238，067원이，＃000-00000-000에 33，349，679원이 대체 입금되었으며 100，280，701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남편 이○○로부터 증여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청구권은 실질 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계좌 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금융기관의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에 관계 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국심 95서 1726， 96. 1. 22 외 다수) 쟁점예금 계좌를 청구인이 개설하여 모든 입 출금 거래를 청구인이 하였으며， 쟁점예금의 거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다른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예금주로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예금 명의만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었고 실제 사용은 이○○의 사업과 관련하여 모두가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의 검토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축예금중 이○○ 명의의 건축비로 사용된 금액과 이○○ 예금 계좌 입금액 및 이○○의 병원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193，807，060원은 청구인이 이○○로부터의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193，807，06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요지 쟁점예금중 남편 명의의 건축비로 사용된 금액， 남편의 병원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작성 날짜 : 200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