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에게 증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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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시 유의할 사항 증여세란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법의 규정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에게 5억원 까지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항상 세부담면에서 절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이는 증여자의 나이, 증여자의 재산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시 배우자 공제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 받으려면 10년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무 생각 없이 증여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병 등으로 사망시기가 가까운 때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규정 때문에 불리해 진다. 사망이 임박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 초과 금액 중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속시 배우자공제에 대하여 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한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1) 배우자의 상속공제(다음 중 작은 금액) ① 배우자가 실제상속 받은 금액 ② 한도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재산금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 +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x 민법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10년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2) 상속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등의 특례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예를 들어 35억원의 자산을 생전에 배우자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3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35억원을 상속 받는 경우 세부담을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예시1)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10년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5억원이 있다면 다음 같이 상속세가 발생한다.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배우자의 법정지분: (상속재산 30억원 + 증여재산 5억원) x 1.5/3.5 = 15억원 – 10년이내 증여재산 5억원 = 10억 따라서, 인적공제만 하면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상속재산 30억원 + 증여재산 5억원 – 배우자공제 10억원 – 기초공제등 일괄공제 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20억원 x 세율 = 6억4천만원(1억원 x10% + 4억원 x 20% + 5억원 x 30% + 10억원 x 40%) 예시2) 10년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다면 상속재산이 35억원이 되고 배우자의 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배우자의 법정지분 : 상속재산 35억원 x 1.5/3.5 = 15억원 따라서, 인적공제만 하면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상속재산 35억원 – 배우자공제 15억원 – 기초공제등 일괄공제 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15억원 x 세율 = 4억4천만원(1억원 x10% + 4억원 x 20% + 5억원 x 30% + 5억원 x 40%) 결국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배우자의 증여재산 때문에 상속세가 2억원이 더 산출된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사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속세법의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다음 배우자인적공제를 할 때 차감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법정지분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배우자공제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고,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배우자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신청하였으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1조문을 가지고 4000만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불리 할 수 있다. 결국 세법은 아는 사람만이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3.1.1.이후 상속하는 분부터는 배우자 한도액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행 : ② 한도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재산금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개정 : ② 한도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재산금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따라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5억원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2.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까지는 현행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5억원 범위내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상속공제시 공제되는 못한다.
작성 날짜 :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