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예금과 증여 (특히 배우자 명의 예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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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과 증여 요즈음 자주 물어보는 것이 이런 것이다. 부인이 소득이 없는(세금신고를 별도로 한적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예금을 5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 예금에 대하여 남편명의로 예금을 돌려놓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합니까? 여태까지는 금융소득으로 합산과세하여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아다고 합니다. 이때 세무전문가인 본인으로써 어떻게 대답하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왜 그렇까?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할 수 없는 국세청의 입장을 알면 쉽게 그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자료의 경우 비과세 상품, 세금우대상품, 분리과세대상상품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금융기관이 통보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료를 통보한다고 하여도 원금부분에 대하여는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결국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증여여부를 과세하려고 한다면 각 금융기관에 입출금내역을 조회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국민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조사를 받지 않는 다면 그냥 예금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으로 기존의 차명으로 인정하였던 사례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 될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부부자산소득 위헌은 기존에 성실하게 합산하여 신고한 사람은 구제 받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의신청등 소송을 한 경우는 구제 받으니 참으로 기막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무사인 본인에게 물어본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 뿐인가? 요사이 세법 개정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률을 개정하려면 적어도 입법예고기간은 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하루아침에 세금을 내는 기준금액이 인상되는 현실은 분명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은 세제면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벌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제도가 2003.1.1.이후 증여분부터 3억원으로 하양 조정된다는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올해안에 배우자 에게 과거에 증여한 것이 없다면 5억원까지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한 3억원으로 하야 조정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위헌판결에 따른 조정으로 자산소득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하여 인위적인 소득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누진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액 수준은 부부간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점과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세부담 회피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부부간에 총소득을 절반씩 분산하는 때인 점을 감안하되 배우자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 현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의 절반수준보다 약간 높은 3억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인하는 금융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문제는 현행 금융기관의 거래 형태를 보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에는 금융거래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의 예금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현재까지는 배우자의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경우 종합과세 신고대상자를 상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에서도 배우자간 인위적 소득분산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처하기위하여 배우자 공제를 하양 조정하였고, 만약 배우자 명의의 예금 이자가 개별과세되고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조세회피의도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종전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의 증여세 과세는 조세회피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제44조) 등을 통해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금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여부를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인 경우 증여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해석에서 합의차명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있기는 아직도 험난하기만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다른 사람명의로 예금한 것에 대한 과세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남게 되어 앞으로는 배우자간에 예금을 분산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 날짜 :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