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398 | ||
|
【분류/일자】 소득46011-10157, 2001.2.21
【제목】내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나 보유기간 중 당해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시는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 【질의】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공사로부터 3년 만기 일시불 복리지급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수령하였음. 수령후 ‘갑’이 1년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을’이 만기에 따라 채권 금액과 이자를 지급받을 경우 이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 ‘갑’의 의견 : ‘갑’이 1년 보유하고 ‘을’이 2년 보유하였기 때문에 만기에 따라 최종소유자인 ‘을’이 채권금액과 이자를 수령하였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각자의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함. - ‘을’의 의견 : ‘갑’과 ‘을’의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최종 소유자인 ‘을’이 채권과 이자를 수령하였기에 을에게만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함.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개인보유기간 중 당해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는 당해 채권의 개인보유기간 중에 보유한 각각의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방법에 따라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를 지급받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⑧ 법 제46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1995. 12. 30 개정)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ㆍ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9. 영 제102조 제8항 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 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 2 서식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
||
| 작성 날짜 : 2002-09-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