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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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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98.8.25에 보험에가입 하여 매월 1백만씩 생활비를 지급 받고 잇던중 (아내명으로되어잇엇슴) 남편인제명으로 02.3월에 바꾸었습니다
다시 아내명의로 바꾸면 2003.8.25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잇는지요 답변 :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1. 보험금의 증여와 상속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보험금의 경우 증여의제(증여의 범위에 들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행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보험상품은 결국 누가 보험료를 불입하여냐가 쟁점이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귀하가 직접불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해약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에 증여 또는 상속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실지로 귀하가 불입하였다면 증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어떻게 생각할 지는 귀하가 불입한 사실 또는 계약관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3. 보험금은 보험사고발생시 또는 해약시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합니다. 만약 이런 통지가 없다면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시효기간은 세법에서 정한 증여상속을 부과할 수 있는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과세관청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신고를 한 경우 10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5년 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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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08-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