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에 대한 증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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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ㅇ피상속인이 예금을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중 다수의 상속인에게 수차 에 걸쳐 피상속인이 예금을 구체적 약정없이 인출하여 일시 변통하여 주고 다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통장에 예입 상환하였을 경우(상속인이 입출금 차감 잔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신고하였음) 처리 방법은 첫째 피상속인 통장의 입출금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수차에 걸쳐 출금된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사전증여 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및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전체금액을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과 상속인의 통장에서 피상속인이인출한 금액을 최종일에 차감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클경우 차액만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클 경우에도 차액만 증여세 과세 답변 귀 문의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용한 것인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한 후 자기의 자금으로 일부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예금액 전체를 사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것인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질문2 자녀명의예금을 개설 한 경우 개설한 시점이 증여일이 되는 것인지요?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실제로 예금을 인출할 때 증여일이 되는 것인지요?부가 자녀명의로 예금을 개설하고,만기 시점(또는 중도해지하여)에 자녀가 해당 예금을 인출하여 부의 통장에 재입금한 경우에도 증여가 되는 것입니까?증여가 된다면 어느 시점이 증여일인지요?자녀가 인출 후(인출시점이 증여시점으로 본다면) 3개월 이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신고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ㅇ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자체를 증여로 단정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3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세면세점이 15백만원인 것은 알고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예치했을때, 즉 명의만을 자녀명의로 예금하였을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부모가 자녀명의로 예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자녀가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출금하여 실제로 사용한 때에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질문4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 적금 등을 해약하고 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일시 예금 하였다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인 별로 일정액 씩 나누었을때 1. 상속인 별로 받은 금액을 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는지 2. 아니면 전액을 피상속인의 처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계산한다면 상속인이 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인 처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상속개시후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등이 그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질문5 자녀 앞으로 우체국의 학생장학적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요즘 금리가 낮아서 아이 앞으로 되어있는 예금상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진짜 증여하려는 의도는 없는데 1500만원 넘으면 증여세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금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세무 및 기타관련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예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 자녀 명의로 예입된 사실만으로는 실질증여로 판단할 수 없으며, 자녀에게 당해 예금을 사실상 인도한 날 또는 자녀가 직접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하였더라도 그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가려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작성 날짜 : 200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