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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국일46017-27, 1996.1.19
【제목】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않는 이자·배당소득은 종합합산대상아님 【요약】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대상아님. 【질의】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으면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고,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거주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996. 1. 1 이후에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부부합산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 하는 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종합과세 하게 되는지. 1. 종합과세 한다면 현재 대부분의 조세협약에서는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과세 세율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국내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2. 만약 국내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면, 금융소득중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부부합산 4천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거주자인 경우 1996년 개정 세법은 15％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도록 되어있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며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않음. 【분류/일자】 국일46017-425, 1998.7.4 【제목】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지급시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및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판단방법과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경우 등의 원천징수방법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 【분류/일자】 국일46017-517, 1997.8.1 【제목】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조세조약 체결 안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발생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시나 당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종합과세됨 【회신】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연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또는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하여야 함. 2. 이와 같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2조 규정(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이 적용됨. 국세청 콜센타. 번 호 35494 작성일자 2002년01월17 제 목 비거주자 관련 예금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 문 안녕하십니까 ? 항상 어려운 세무상담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국제조세 관련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 비거주자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했는데, 그 예금을 한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 임대소득이나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일종의 사업소득)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국가와의 조세협약 문제를 따져봐야 겠지요 ? 따져봐서 해당국가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렇게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된 이자소득이 있을 때 그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야만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는건지, 아니면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은 그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타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건지 명확히 국세청이나, 재경부 국제조세과에서 알고 있질 못하오니 정확히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법조문에 의하면, "거주자와 같이 종합하여 과세한다" 라고 쓰여 있어 후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와 비거주자의 세금 부과는 거주자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상충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합니다 . 이거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나 예규가 있으면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구 또한 그 근거를 명확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국세청 예규번호 라든가 아니년 법조문 몇조에 몇항 등등 ... 그럼, 빠른 시일내에 회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안녕히 계십시요 .... 답 변 귀 상담의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당해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4,000만원 초과여부에 불문하고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국일46017-307,1998.05.26 참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여부 또는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재국조46017-126,1997.07.21 참조) 【분류/일자】 국일46017-307, 1998.5.26 【제목】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4천만원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종합과세됨. 【질의】 1988년에 일본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두자녀를 낳아, 이들 가족 모두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인 여성임. 그런데 작년(1997년)도에 국내(한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 바 이런 비거주자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종합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를 질의함. 위의 이자소득은 국내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발생한 것임.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가정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4,000만원 초과부분)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이 되는지. 【회신】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당해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4,000만원 초과여부에 불문하고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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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07-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