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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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와 같이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방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사례 )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 총급여 ; 21.600.000원 근로소득공제 : 9,660,000원 근로소득금액 : 11,940,000원 종합소득공제(4인가족) : 4,600,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 : 7,340,000원 산출세액 : 734,000원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295,000원 급여원천징수세액 : 438,800원 금융소득내역(이자소득) 총이자소득금액 : 47,944,092원 실제이자원천징수내역 : 7,191,507원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11,940,000원 + 이자소득금액 47,944,092원 = 59,884,092원 ------------------------------------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내역 제1방법 : 기준금액 x 15%+ (금융소득4,000만원초과금액 + 금융소득외 다른종합소득 – 종합득공제) x 누진세율 = 산출세액 40,000,000 x 15% + ( 7,944,092 + 11,940,000 – 4,600,000) x 누진세율 = 8,056,818 제2방법 : 금융소득 x 15% + (금융소득외다른소득- 종합소득공제) x 누진세율 = 산출세액 47,944,092 x 15% + (11,940,000 – 4,600,000) x 누진세율 = 7,925,613 결국 제1안의 산출세액이 크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8,056,818원임. ----------------------------------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세액공제 방법 1) 근로소득에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율을 적용(한도액 60만원) : 2001년 귀속 50만원이하 : 45% 50만원초과 : 30% 근로소득세액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8,056,818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8,056,818원 x (11,940,000:근로소득/ 59,884,092:종합소득금액) = 1,606,41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500,000 x 45% + 1,106,410 x 30% = 556,923 원 납부세액계산 산출세액 8,056,818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556,923원 – 기납부근로소득원천징수액438,800원 – 기납부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7,191,507원 = - 130,412원 (문제점) 환급세액이 130,412원이 발생한다.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여 세금을 추가징수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 함으로써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늘어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라 하더라고 일정금액 까지는 추가납부세액을 발생하지않고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 (질의) 위와 같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을 재계산 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만약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련예규) 소득46011-355, 2000.3.15 【제목】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계산방법 【질의】 근로소득 이외에 합산할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이 당연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많아진 근로소득 해당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재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세청답변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날짜 : 200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