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에 15% 적용시 배당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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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15%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자료: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 - 이자소득: 58,402,636원, 원천징수 소득세 : 8,751,609원 - 배당소득 : 1,125,000원 , 원천징수 소득세 : 168,750원 - gross-up 금액 ; 1,125,000 x 19% = 213,750 원 - 총금융소득 59,741,386(58,402,636+1,125,000+213,750) - 기본공제 대상자 1명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 -------------------- 제1방법 : 40,000,000 x 15% + ( 19,741,386 : 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 1,600,000:소득공제) x 누진세율 = 8,628,277원 제2방법 : 59,741,386원 x 15% = 8,961,207원 결국 산출세액이 많은 제2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8,961,207원이 됩니다. ---------------------- 질의 : 위와 같이 금융소득에 15%를 적용한 제2방법이 제1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큰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1안) 소득세법 어디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배당세액공제 = 8,961,207 x (1,125,000+213,750)/59,741,386 = 200,812원 제2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적어도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과세시 금융소득에 15%를 적용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큰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세청 답변 : 귀 질문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에서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궁금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코너를 소개하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며, 원하시는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들어가기 국세청홈페이지화면에서 "알림" 하단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 gross up 대상 배당소득 ①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비상장주식 배당, 대주주의 배당) ②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③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gross 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기준금액 4,000만원 이하인 배당소득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예 : 자기주식소각익을 2년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 자기주식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지분상당액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받게 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이 함께 있을 경우 어떠한 소득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먼저 포함시키는지에 따라서 배당세액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시행령 제11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을 배당소득을 먼저 기준금액에 포함시키고 배당소득 중에서는 배당세액공제혜택이 없는 배당소득을 먼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되도록 가볍게 하고 있다.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16조의 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6. 12. 31 신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1996. 12. 31 신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1996. 12. 31 신설)
작성 날짜 : 200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