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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조합 등 출자금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5 제2항 및 제8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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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05-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