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단체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
조회 : 986
(1) 개정내용 종전 : 1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개정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2) 개정이유 ｏ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제13조) -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함에 따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 사례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을 종합과세 - 단체의 소득이 구성원에게 배분이 되지 않는 경우 종합과세의 필요성이 없고, 개별 과세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ｏ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 실무적처리 * 임의단체의 경우에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추가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 1. 임의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2. 그리고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종중과 동창회 등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회비 등을 개인 명의로 예금을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임의단체의 소득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KBS가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 올 5월 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해, 임의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그리고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도 과세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임의단체 예금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예금통장을 만들 때 관할 세무서에 정관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유 번호증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예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 조세일보 (2002.03.25 ) 질문 종중,아파트관리사무소등의 임의단체에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5월말까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그 입증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어야 하며, 해당 금융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됩니까? 답변 (국세청 콜센타 48599, 2002년04월10일) 귀 질문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 등(15% 원천징수) 질문 : 할아버지가 종중대표이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으로 종중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지급받는 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처럼 개인이름으로 통장을 관리할 경우에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 귀 질문의 경우(국세청 콜센타 50026 : 2002년04월17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없음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1. 12. 31 신설)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4. 12. 31. 개정) 5.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05. 5. 31. 개정) 6.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삭 제 (2003. 12. 30.)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3항 제3호ㆍ제3호의 2ㆍ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⑧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산림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작성 날짜 :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