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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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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자료1. 금융소득 이자소득 : 3,500만원 배당소득 : 4,500만원 자료2. 가족상황 자녀3인, 본인, 배우자가 있음. 자료3.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산출세액 계산 : 80,000,000원 x 15% = 12,000,000원 자료4.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기준금액 4,000만원 x 15% + (4,000만원 + 760만원(4,000만원 x 19%) - 560만원(기본공제 및 표준공제) x 누진세율(1,000만원 x 10% + 3,000만원 x 20% +200만원 x 30%) = 600만원 + 760만원 = 1,360만원 질의) 배당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어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어느 방법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한도액 : 제1안) 총합소득총산출세액(15%분과 누진세율분)x(배당소득총액 + 배당가산액)/종합소득금액 1,360만원 x (4,500만원+760만원)/8,760만원=816만원 제1안의 문제점 실제 gross-up되지 않는 배당금 500만원이 포함된다. 제2안) 종합소득총산출세액(15%분과 누진세율분) x (배당가산대상배당소득 + 배당가산액)/ 종합소득금액 1,360만원 x (4,000만원 + 760만원)/8,760만원 = 738만원 제2안의 문제점 : 종전의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게산시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4,000만원의 기준금액이 포함되고, 산출세액에서도 4,000만원에 대한 15%해당분이 포함되므로 산출세액과 분모인 종합소득금액이 증가되어 실제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게되어 결국 760만원보다 적은 738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제3안) 종합소득산출세액(4,000만원 해당세금제외. 누진세율분) x (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4,000만원 제외) 760만원 x 4,760만원/4,760만원 = 760만원 실제 배당groos-up 금액 :배당금 4,000만원 x 19% = 760만원 제3안의 문제점 :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는 취지에 비추어 가장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 서식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 위와 같은 경우 어느 방법이 배당세액공제한도액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배당세액공제는 총산출세액범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환급가능여부 총산출세액 : 1,360만원 – 기납부원천징수세액 1,200만원 – 배당세액공제(?)7380만원 = -578만원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없고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국세청 콜센타 답변 ㅣ 49956. 2002.4.17 귀 질문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제2안이 타당하며,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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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04-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