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612 | ||
|
1995년 11월 22일 국민은행 개인연금신탁에 월 15만원상당의 저축을 하다가 2000년 12월 1일 필요에 의해 해약하여 저측액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입당시부터 제가 기억하고 있던 5년후 해약시는 소득공제분 및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과는 상이하게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고 돌려받게 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측에서는 당시의 약관에 중도해지시 당시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추징하게 되어있다고 하나, 당시의 삼성생명에서 판매하던 개인연금저축형 보험상품 팜플렛에는 분명히 5년후 해약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문구가 있는 바, 결코 국가에서 부여하는 세금이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할 리는 없을것으로 사료되어 더욱 의문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저축상품에 대한 팜플렛을 보관하지 못한 제게도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삼성생명의 팜플렛으로 입증을 하는 사안에 대해 은행측의 불분명한 설명(보험회사의 상품은 세법이 달리 적용된다.)과 당시에는 이자소득세 면제상품이 없었다는 억지주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국민은행 세무상담 변호사로서의 상기사항의 사실여부와 당사자인 제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중도해약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있고, 저축성 보험차익의 경우에는 5년이상 불입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은행의 저축상품과는 과세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1990. 12. 31 신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3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공제금이나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이상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이상 이 조에서 “보험차익”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0. 12. 31 신설) 1. 보험계약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것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의 과세연혁 - 1. 1999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영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5년 미만”을 “7년 미만”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 다목을 삭제하였다(대통령령 제16664호). : 2001.1.1.이후 계약분부터 2.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영 제25조 제2항 제1호 중 "단체퇴직보험계약" 을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으로 개정하였다(대통령령 제15969호). 3. 1998년 4월 1일 시행령 개정시 영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7년”을 "5년" 으로 하였다(대통령령 제15747호). 4. 1996.5.13 시행령 개정시 영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5년”을 "7년" 으로 하였다(대통령령 제14999호). 이법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5년을 7년으로 하였다. 5.1994년 12월 31일 시행령 전면개정시 영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3년”을 "5년"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대통령령 제14467호). - 제25조의 규정은 1994년 10월1일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6년 1월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 하였다. 6. 90.12.31.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3년미만인 경우에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신설되었다 |
||
| 작성 날짜 : 2001-0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