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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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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 :
□ 과세되는 연금소득 산출기준 〈공적연금의 경우〉 o 국민연금 : 2002. 1. 1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이 총불입기간의 환산소득에서 점유한 비율에 의해 과세 - 과세대상 연금 = 총수령액×(2002. 1. 1 이후 가입기간 동안 환산소득의 누계액/총가입기간 동안 환산소득의 누계액) - 과세대상 일시금 = 2002. 1. 1 이후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환산소득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o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 기여금 불입월수를 기준으로 과세 - 과세대상 연금 또는 일시금 = 총수령액×(2002. 1. 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기여금 불입한 총근무월수) * 연금 및 일시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도 연금 및 일시금에 각각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 〈개인연금의 경우〉 o 개인연금 수령액중 기소득공제받은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 * 현행 개인연금 저축제도는 폐지하되, 기존 가입자는 계약만료시까지 현행과 같이 연간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 비과세 o 현행 개인연금저축과 신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별도로 적용 o 신설 개인연금가입자가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20％세율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약한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5％ 가산세를 부과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방지 □ 연금소득공제 o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급여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와 유사한 특별공제를 인정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500만원 : 40％ │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500만원∼900만원 : 20％ │ (최대 공제액은 600만원) - 900만원∼2600만원 : 10％ ┘ o 연금소득공제액은 연금수령인구, 연금소득수준, 생계비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마다 적의 조정 ⇒ 향후 5년내 퇴직자는 대부분 과세미달되고，10년내 퇴직자의 경우 약 15∼20％가 과세됨. ·20∼30년후 정상과세시에도 연금수령자의 약 40∼50％만 과세 □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o 공적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타 연금소득이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종결 o 퇴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이 10％ 세율로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세 신고 o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선택허용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소득공제는 2001. 1. 1부터 시행 - 공적연금의 경우 2002. 1. 1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 과세 - 퇴직연금의 경우 2005. 1. 1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 과세 * 퇴직연금이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을 말한다. * 퇴직보험에 대한 부칙 2005.1.1.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12.31.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을 종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함. 2.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영 제23조 제3항) (1) 개정내용 - 2000.12.31.이전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록 해외 유가증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단, 은행신탁에 편입된 모든 유가증권의 양도 - 2001.1.1. 이후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록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단, 상장˙등록주식의 양도˙평가차손익에 대하여는 현행유지 (2) 개정이유 o 상장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로 전환 o 상장·등록채권의 양도ㆍ평가차손으로 인해 증권투자신탁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발생시에도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o 실질내용이 같은 은행신탁과 증권투자신탁간 과세 형평성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 1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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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0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