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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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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사항(2002년)
1. 금융소득종합과세관련 ① 세금우대저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납부의무 종결 : 2001.1.1.이후 발생 이자분부터(조특법 89조) ② 이자소득세 1,000원 미만인때 원천징수 면제제도 폐지 : 2002.1.1.이후부터는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하게 됨.(소득세법 86조)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부하지 않는 단체(아파트자치관리기구등)가 그 단체명의로 지급받는 이자.배당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종결 : 2001.1.1.이후 발생분부터 : 소득세법 14조 단,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세무서로부터 승인받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으로 원천징수후 분리과세선택 ④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02.1.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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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01-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