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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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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재소득46074-40, 1996.3.29
【제목】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일이후에 예금주가 청구하는 때 지급약정한 경우 당해 지급청구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됨 【질의】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 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없어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관련한 질의임. (갑설) 실제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예금주가 예금을 청구하는 때」이다 이유 : ① 1약관에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한 때 지급합니다」라고 지급시기를 정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며, ② 본 약관은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만기일 이후의 이자계산방법에 있어 원금과 세전의 이자에 대하여 계산함.) (을설):실제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초 약정한 만기일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이유 : ① 약관에 정한 지급시기는 예금주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지급절차(만기일에 금융기관이 예금주를 찾아 지급할 수 없으므로)일뿐이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계산 방법은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계산한다라고 정한 것을 보면 이자지급이 완료된 별도의 예금으로 보아야 하고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의 가목 단서는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받는 날로 한다」고 정한 것을 보면 계약기간만료 전에 대한 이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라고 해석하여, 그 본문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은 계약기간 만료일이라고 보아야 하며 ③ 본 약관의 재경원 승인은 영업상품의 승인에 불과한 것임 【회신】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이후에 예금주가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청구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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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11-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