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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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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ㅇ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 - 10% 과세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때에는 종합과세 개정안 : -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改正理由> ㅇ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에 대하여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저율로 분리과세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저축상품을 특정하여 저세율로 세금우대를 하면서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세금우대하는 부분까지 종합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ㅇ 금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인별로 전산관리하고 있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세금탈루소지 없음 <適用時期> 2001.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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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9-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