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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영 제23조 제3항) (1) 개정내용 - 종 전 o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록·해외 유가증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은행신탁에 편입된 모든 유가증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은 과세 - 개 정 o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 ㆍ등록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 에 포함. * 상장·등록주식의 양도ㆍ평가차 손익에 대하여는 현행유지 (2) 개정이유 o 상장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로 전환 o 상장·등록채권의 양도ㆍ평가차손으로 인해 증권투자신탁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발생시에도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o 실질내용이 같은 은행신탁과 증권투자신탁간 과세 형평성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 1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증권투자신탁 등】 ③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2000. 10. 23 개정)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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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9-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