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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권 등의 범위(영 제187조) * 1999. 12. 개정 및 2000. 12. 보완
(1) 개정내용 o 2001. 1. 1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 등의 범위를 정함. o 장기채권 등의 범위 - 채권 :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1년 이내의 모집기간 포함)일 것 - 은행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50％ 이상을 공·사채로 운영할 것 - 예금ㆍ적금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인출되지 아니할 것 * 중도해지시 금융기관은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내역을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며, 저축자는 각 연도 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기한후 신고 o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자지급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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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9-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