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의 세금우대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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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금우대종합통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계저축의 경우 거주자의 의미 개인이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물론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그 단체명의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둠으로써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개인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실명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시민권자) : 여권·외국인등록증·운전면허증 - 재외국민(영주권자) : 여권·재외국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3. 국세청 해석 사례 참조 【분류/일자】 국업46017-164, 2001.3.29 【질의】 (질의 1)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자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 경우 비거주자임. 〈을설〉 출입국사무소에 의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국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일하며, 주민세납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 등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임.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거소신고증을 발급한 자의 거주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거소신고증번호로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국세청의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1999. 8)”4. 실무상 판정방법에 의하면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한다”라고 판정원칙을 정하였는데, 실명확인증표로서 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만이 기입가능한 세금우대종합통장 등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4)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1999. 8)의 비거주자판정기준표상에 한 항목이라도 예(YES)라고 기재되면 거주자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거소신고증소지자가 비거주자판정기준표상의 한 항목에 예(YES)라고 답을 했을때, 거주자로 판정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우리 청에서 1999. 8.에 발간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지침」이라는 제호의 책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된 안내책자임. 동 책자의 5쪽 15열 및 10쪽 6열의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함”이라든지 “…기재되면 거주자로 판정합니다”라는 내용은 이자소득의 수취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밝히도록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의 적용에 있어 최소한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의 제7항(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에 해당［예(Yes)］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예 : 이민을 간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 등)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만으로는 당해 예금주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최소한 예금주로부터 「비거죽자 판정기준표」를 제출받고 예금주의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3. 따라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등을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분류/일자】 법인46013-915, 1994.3.28 【제목】외국인이 세금우대저축적용위해서는 거주자요건필요 【요약】 외국인이 저축이자의 세금우대 적용받으려면 거주자요건 갖춘 서류 제출해야 함. 【질의】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이 1993. 5.부터 한국에 체류하면서 외국인투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 본인이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채권이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외국인 또는 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의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 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작성 날짜 : 20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