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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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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국심94서1010, 1994.9.6
【주문】 ○○세무서장이 1993. 10.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1,020원 및 동방위세 348,460원,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20,820원 및 동방위세 1,737,510원,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0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이유】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제80조 제1항, 제137조,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2 【결정이유】 o 부부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그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과 부부의 부동산소득등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동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소득세법 체계와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자 사이인 부부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소득과 자산소득금액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거주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특히 소득세법기본통칙 4-3-4…80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위 제80조의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청 예규 직세 1234-3785, '77.10.19도 같은 뜻임)고 하여 거주자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하겠다. o 따라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장을 적용하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장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거주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장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3장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종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등을 종합하여 과세할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거주자와 거주자 사이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과 제8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인 청구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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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5-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