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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란 무엇이며, 어떠한경우에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원래 국민 개개인이 1년단위로 발생된 소득을 모두 합친소득을 뜻합니다. 그러나, 2000년까지는 제도권 은행의 이자와 상장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제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여 왔습니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10%, 20%, 30%, 40%)로 과세하여야하나 조세정책상 일정세율(2000년 까지 이자. 배당세율 20%)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기타소득처럼 3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도 있고,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위와 같이 분리과세하던 제도은행권의 이자소득,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합하여 4,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종합과세) 적용하게 됩니다. 분리과세소득은 다른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 분리과세소득으로는 4,000만원이하의 이자,배당소득(15%), 복권당첨소득(원천징수세율 22%), 비실명예금이자(99%), 5년이상장기채권.저축의 이자로 분리과세신청한것(33%)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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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