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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 : 법인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56조
2. 대상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1>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1항 1호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19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19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9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19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19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1998. 12. 31 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제1항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1999. 5. 24 개정) 2).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999. 5. 24 개정)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1999. 5. 24 개정)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99. 5. 24 개정)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999. 5. 24 개정)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1999. 5. 24 개정) 7).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1999. 5. 24 개정)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1999. 5. 24 개정)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999. 5. 24 개정)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999. 5. 24 개정)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999. 5. 24 개정)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1999. 5. 24 개정) 17).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99. 5. 24 개정)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9. 5. 24 개정)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1999. 5. 24 개정)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1999. 5. 24 개정) 2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1999. 5. 24 개정)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1999. 5. 24 개정)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1999. 5. 24 개정)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1999. 5. 24 개정) 2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1999. 5. 24 개정)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1999. 5. 24 개정)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 (1999. 5. 24 개정)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1999. 5. 24 개정)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1999. 5. 24 개정)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1999. 5. 24 개정) 31의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000. 3. 9 신설) 32).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1999. 5. 24 개정) <3>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10).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0. 3. 9 개정)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1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999. 5. 24 개정) <5>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6>상속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1)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2)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1999. 5. 7 개정)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관사업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6)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가 스카우트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한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9)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10)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사업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999. 5. 7 개정)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 1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998. 3. 20 개정)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과 동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지원사업 (2000. 4. 3 개정)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과 동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활공학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운영하는 사업 (2000. 4. 3 개정) 17)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운영하는 사업 19)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재일한국인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20)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1998. 3. 20 신설) 21)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사업 (1999. 5. 7 개정) 2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재정자립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운영하는 사업 (1998. 3. 20 신설) 23)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2000. 4. 3 신설) 24) 재단법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이 운영하는 실업자취업을 위한 재교육, 학술연구, 자선 및 한미간의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업 (2000. 4. 3 신설) 2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000. 4. 3 신설) 26)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이 행하는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사업 (2000. 12. 18 신설) 27) 재단법인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신지식산업육성사업 (2000. 12. 18 신설) 28) 사단법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의료복지사업 (2000. 12. 18 신설) 29)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가 운영하는 국제친선사업·자선사업 및 장학사업 (2000. 12. 18 신설) <7>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3.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차) 인 건 비 ××× (대) 현 금 예 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 또는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 현 금 예 금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다음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한다.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이자소득금액 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④ 상기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가.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에 대한 세금추징 가. 추징사유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이자추징 이자추징액 = 1) *(곱하기) 2)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1998. 12. 31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 (1998. 12. 31 개정) 7. 법인세 신고방법 가.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나. 신고서류 1)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법인세법 별지 56호 서식)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법인세법 별지 제27호 서식) 3)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을) - 별지 제10호서식(갑)(을) 4) 원천징수영수증(은행에서 발급) 8. 신고방법 가. 법인의 회계책임자가 작성 신고하는 방법 나. 세무사에게 장부작성 및 신고 의뢰하는 방법 (비영리법인 세무신고 상담 :: 02-754-5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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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3-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