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와 은행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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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거래는 증여세 및 상속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자금추적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예금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예금의 소유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하면 예금의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가족인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아니함, 가족이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도장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7다 18455, 1998. 6. 12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세청 심사 대전 97-238, 1997. 10. 24, 등 다수 같은 뜻임)"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와 차명예금을 출금하여 다시 실질적인 소유자앞으로 반환하는 경우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예금하는 경우에는 명의만을 빌려 예금하는 행위는 자금출처조사등 세무조사시 과세관청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최근의 사례에서 합의차명의 경우 은행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증여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는 성년자의 경우에는 3,000만원이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500만원, 배우자간의 증여는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됨. 다만, 증여재산공제금액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각각 3,000만원, 1,500만원, 5억원이내이어야 됨. 또한, 증여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년이내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이내에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세액계산을 함. 위와 같이 10년이내, 5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현행 상속세율이 누진세율( 10%, 20%, 30%, 40%, 50%)이 적용됨으로 상속세액이 증가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됨. 일단 은행예금을 세무서에서 조회하는 경우는 다른 사업소득, 증여, 상속세등을 조사하는데 부수적으로 조회하게 된다. 소득원이 없는데 종합과세대상이 되거나, 고가재산을 취득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 고급외재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우연히 다른 형제의 부동산구입자금을 조사하던중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등이다. 【분류/일자】 심사증여98-650, 1999.3.12【제목】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입금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됨 【분류/일자】 심사증여98-540, 1999.1.22【제목】남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처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한바 당해 CD매입시점에 남편이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분류/일자】 국심96경1182, 1997.7.11【제목】상속개시일전 3년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자산과, 2년내 처분한 예금중 1억원이상으로 (현행세법에는 1년이내에 2억원이상인 경우로 개정되었음.)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분류/일자】(재경원 실명46000-508,1996.11.21)【제목】실명확인된 계좌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취급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작성 날짜 : 200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