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354 | ||
|
유권해석 번호 : 징세46101-1437,2000-09-14
질의내용 ○「宗中」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중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종중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고유번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임. 관련법 : 국세기본법제13조 위와 같이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세금면에서 크게 절세할 수 있고, 별도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발생함. 2001.7.1.이후 부터는 법인세율이 현행 20%에서 15%로 하향조정됩니다. |
||
| 작성 날짜 : 2001-02-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