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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지급시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및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판단방법과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경우 등의 원천징수방법(국일46017-425, 1998.7.4)
가. 국내의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음.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봄. 나.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동 이자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1) 비거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거나 이자소득의 지급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함. 2) 비거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됨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3)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이 위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비거주자의 여권 사본이나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한 후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비거주자임이 분명하지만 거주지국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되지 않고 제한세율 적용 분리과세됨(국일46017-349, 1997.5.27) 1. 저축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자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비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거주자로 보고 과다하게 기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비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되지 않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되는 것임. 【분류/일자】 국일46017-321, 1996.5.30 【제목】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없이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아님 【질의】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관하여 질의함. 1.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한·일조세협약상 국내에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부동산임대사업장이 "항구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지 여부 3. 종합과세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12％)로 과세키로 체결된 한·일조세조약과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4. 이때 임대부동산에서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수령한 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회신】 (질의 1)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한·일조세협약상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되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님. (질의 2) 부동산임대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질의 3과 4)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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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