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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0만원 한도인 비과세저축의 경우,
전 금융기관에 대하여 1인 1구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은 예외로서 일반금융기관에 구좌가 있어도 중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농협 1구좌,새마을금고 1구좌,일반은행 1구좌등으로 비과세 저축을 3 x 2000만원 = 6000만원이 가능한가요? 소문의 진상을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답변 1인당 2,000만원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농협등 예탁금에 대한 2,000만원 규정은 1.5%의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합니다 은행에 그동안 비과세 하였던 저축은 2000.12.31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 농협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2003.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라면 농협및 새마을 2,000만원 1구좌(완전비과세는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 1.5%부과), 일반은행 1구좌(2000.12.31 폐지)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88조의5(組合등出資金에 대한 非課稅 등) ①農民·漁民 기타 相互紐帶를 가진 居住者를 組合員·會員 등으로 하는 金融機關에 대한 出資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出資金(1인당 1千萬원 이하의 出資金에 한하며, 이하 "組合등出資金"이라 한다)의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組合등出資金의 取扱機關은 組合등出資金의 契約을 締結하거나 解止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등出資金明細書를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의3(組合등預託金에 대한低率課稅 등) ①農民·漁民 기타 相互紐帶를 가진 居住者를 組合員·會員 등으로 하는 金融機關에 대한 預託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預託金(1인당 2千萬원 이하의 預託金에 한하며, 이하 "組合등預託金"이라 한다)의 利子所得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地方稅法에 의한 住民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2005년 1월 1일 이후의 組合등預託金에 대하여는 貯蓄契約期間에 불구하고 稅金優待綜合貯蓄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組合등預託金의 取扱機關은 組合등預託金의 契約을 締結하거나 解止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등預託金明細書를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88條의2(老人·障碍人 등의 生計型貯蓄에 대한 非課稅 등) ①居住者인 65세 이상의 老人, 障碍人福祉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障碍人,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傷痍者 및 國民基礎生活報障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受給者가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이하인 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이하 이 조에서 "生計型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貯蓄에서 발생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 3 【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거주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하는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신탁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0. 21 신설) ②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21 신설) ③ 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경우, 저축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0. 21 신설) ④ 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0. 2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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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