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강화

제목없음

(6) 과세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및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 신설(소득령§25)

현 행

개 정 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ㅇ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ㅇ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ㅇ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인 경우

ㅇ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이하 경우
*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합계액

- 단,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는 과세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인 경우

ⅰ) 사망시 계약ㆍ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ⅱ)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ⅲ)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개정이유>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 서민ㆍ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다른 금융상품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저축성보험 계약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소득령§2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저축성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

① (명의변경) 계약자 명의변경시 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 기산^*

* 단,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이전은 예외 인정

- 다만, 명의변경시 소득세가 기과세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②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계약변경시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기산

③ (보험료 증액) 최초 기본보험료의 2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그 초과증액분에 대해서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기산

*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만 가능

<개정이유> 금융상품간 과세형평 제고, 명의변경 등을 통한 과세회피 사례 방지

<적용시기>

ㅇ 명의변경: 영 시행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기타사항: 영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작성 날짜 : 2013-01-23